[韓美슈퍼위크]③'뜨거운 감자' 쿼드 플러스, 사안별 협력으로 선회?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미정상회담이 초읽기에 접어든 가운데 우리나라가 미국·일본·인도·호주가 참여하는 비공식 협의체인 쿼드(Quad)에 참여할지 관심이 쏠린다. 미중 패권경쟁이 거세지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참여 압박은 진퇴양난에 처한 정부로서는 적잖은 외교적 부담이다. 그간 우리 정부는 ‘참여 제의를 공식적으로 받은 바 없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실무선에서부터도 협력을 검토하는 등 기류가 바뀌는 모습이다. 앞서 이수혁 주미대사는 지난 11일 특파원 화상간담회에서 “코로나19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등 세 가지 분야의 쿼드 워킹그룹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쿼드 자체는 참여하지 않지만 사안별 협력은 가능하다는 것으로 새로운 건 아니다. 다만 이번에는 ‘신기술’이라는 표현이 추가됐다.

정부는 그동안 사안별 협력이 가능한 대상으로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을 제시해왔다. 모두 미·중간 갈등이 첨예하지 하지 않는 범인류적인 과제다. 그러나 신기술은 미·중 경쟁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다. 특히 기술패권의 핵심분야인 반도체에서 한국은 압도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사가 쿼드 워킹그룹와 협력할 분야로 ‘신기술’을 꺼내든 것은 의미심장하다.

그간 우리 정부가 쿼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많이 해소됐다. 앞서 우리 정부는 쿼드 참여 조건으로 포용성·개방성·투명성이라는 세 가지를 내걸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까지만 하더라도 반중(反中) 안보협의체로 규정됐던 쿼드의 성격도 점점 변화해 ‘안보’라는 꼬리표를 떼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구조라는 ‘개방성’을 내세웠다. 협의체의 성격도 특정 이슈에 한정하기보다는 경제부터 기후변화, 인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어디까지나 ‘비공식적’ 회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쿼드 참여 형식도 일단 ‘가입’이라는 공식적인 절차보다는 특정 사안별로 협력하며 점차 결합의 정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로서도 워킹그룹 참여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신기술의 표준을 놓고 미·중이 치열하게 주도권 다툼을 하는 상황에서 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워킹그룹에 협력하는 것만으로는 미·중 갈등양상에 따라 재편될 국제질서·공급망을 둘러싼 각국의 치열한 지분 다툼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지난 6일 열린 동아시아연구원(EAI)가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쿼드 불참은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미국이 역내에서 추진하는 신흥 다자협력구조를 한국이 개방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현재 한국이 취하고 있는 ‘전략적 모호성’은 제한적 성공만 거둘 수 있을 뿐이라며 한국이 미국에 좀 더 가까운 방향 설정을 일관성있게 내놓는 것이 미·중과의 더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용어설명 ‘쿼드 플러스(Quad Plus)

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회의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쿼드 플러스는 기존 4개국 이외에 한국·베트남·뉴질랜드 등 주변 동맹 3개국을 추가해서 확대하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