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 연내제출" 공식화…뼈깎는 경제대전환 요구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세계기후정상회의에 참석,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연내 유엔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내 탄소중립 시계는 숨가쁘게 돌아갈 전망이다. ‘탄소순제로(배출량=흡수량)’를 달성하려면 한국은 7억t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30년 안에 4000만t으로 94% 줄여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한다. NDC 목표시기인 2030년까지 향후 9년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40~45% 감축해야 가능한 수치다.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받을 정도로 고탄소 배출 산업 중심의 경제체제인 우리나라로선 만만치 않은 과제다. 철강, 시멘트 등 전통적 탄소배출산업은 물론 국내 경제 생태계 전반에 새로운 생존전략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현실성이 관건…정부 “감내가능한 수준으로”

미국의 주도로 마련된 이번 세계기후정상회의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독일, 캐나다, 호주, 러시아 등 각국 정상이 참여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문제를 우선과제로 제시하고 외교정책 및 국가안보전략내에 통합, 대외적으로는 파리협정에 재가입하면서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한 리더십 재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부터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파리협약은 하향식의 교토체제와 달리 당사국이 여건을 고려해 자발적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 도입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무역 연계 검토 방안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캠페인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압박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로서도 선진국 수준의 감축안이 요구된다.

영국·EU는 지난해 NDC를 1990년 대비 40→68%로, 40→55%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미국은 이번 기후정상회의에서 NDC 상향을 발표하고, 일본도 올해 NDC 상향 추진이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시나리오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하반기중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NDC 상향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경제·산업(생산,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합의를 거쳐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결정할 예정”이라며 “특히 산업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산업계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대응 中企 10곳 중 1곳만…연착륙 방안마련 시급

문제는 고탄소 배출 산업 중심의 경제체제인 우리나라로선 온실가스 감축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정점을 찍고 2019~2020년 10% 가량 줄었으나 이미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시작된 유럽과 비교하면 한참 뒤처진다. 전문가들은 뼈를 깎는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은 “지금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건 단순히 에너지 전환을 의미하는 그 이상의 것”이라며 “산업, 수송, 전기, 건물 등 모든 부문에서 문명전환에 가까운 변화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체로 국내 산업계의 준비는 미흡하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탄소중립에 대응하고 있는 기업은 미미한 수준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난 2월 벤처중속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탄소중립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거나 준비중인 기업은 1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과 업계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한다. 대표적 고탄소배출 업종인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고탄소배출업종은 온실가스 감축 투자가 필요한데, 정부 지원금 규모가 실제 소요 비용 대비 부족하다”며 “온실가스 저감시설 지원금, 폐기물 재활용시설, R&D나 시설투자 등에서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민성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단장은 “ 탄소중립 정책을 체감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에겐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부는 다양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이들 기업들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