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조해진 "文정부 경제 운영 최악…국가 부도 우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문재인 정권의 경제 운용은 최악이다. 이념에 치우친 사람들이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를 확인 사살하는 수준으로 4년 간 경제를 운용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조해진(57·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우리 또한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자마자 경제 살리기가 아닌 죽이기 정책으로 갔다”며 “문재인정부의 경제 운용의 기조를 말하면 반경제·반시장·반기업이다”고 이같이 말했다.

3선의 조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으로, 국회로 넘어오는 정부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특히 그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5차례나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 재정건정성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조 의원은 “경제도 모르는 사람들이 선거에만 혈안이 돼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재정을 무너뜨리고 미래 세대의 희망을 앗아가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국채를 매입한다는 조항이 담긴 `손실보상법`을 그 예로 들었다. 조 의원은 “국채를 남발해서 퍼주는 것도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손실보상법을 보면 단순히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뿌리는 차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아예 조폐공사 발권기를 가지고 돈을 마구 찍어내서 공중에서 뿌리겠다는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 들어 선거용 선심성 예산 집행이 빈번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3차 재난지원금도 제대로 지급이 안 끝났는데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온다. 노골적인 선거 운동”이라며 “국민의 세금을 이용한 합법적인 관권 선거이고 매표 행위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지난달 선심성 예산 뿌리기를 근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직무상 행위라 할지라도 금품 지급은 선거 90일 전부터 기부행위로 간주해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중앙·지방 정부가 일상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닌, 선거 전 임시로 편성하는 지원금을 말하는 것이다.

그는 “이런 부분이 제지가 안 되고 일상화 돼 버리면 중앙 정부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들도 따라하게 될 수 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다. 제동을 걸지 않으면 헌법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여당이 강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만큼, 이번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야권의 상황은 유리하지 않다. 조 의원은 “대대적인 관건 선거가 자행되고 있어서 야권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놓였다. 내년 대선, 더 나아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선 이번 정권에 대한 심판이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다음은 조 의원과의 일문일답.

-정부가 꺼낸 4차 재난지원금 카드는 다분히 선거용 전략인가.

△문재인 정부 들어 선거용 예산 집행이 너무 빈번하고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재난지원금이다. 실제 선거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지난해 총선 때에도 정권 심판론이 뒤집어진 원인 중 하나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다. 선거의 공정성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3차 재난지원금도 제대로 지급이 안 끝났다. 노골적인 선거 운동이다. 국민의 세금을 이용한 합법적인 관권 선거이고 매표행위다. 그 세금을 낸 국민 중에는 여당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여론조사 상으론 지지자보다 더 많다. 그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당의 선거 운동을 하는 셈이다. 국민의 입장에선 정권을 심판하고 싶은데 내 돈을 선거 자금으로 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집권 4년 간 문재인 정권의 경제운용을 평가한다면.

△경제 운용은 최악이다.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 기초 원리도 모르고 이해도 없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념에 치우친 사람들이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를 확인사살하는 수준으로 4년 간 경제를 운용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도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우리 또한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정권을 잡자마자 경제 살리기가 아닌 죽이기 정책으로 갔다. 그 상황에 코로나 사태까지 발생해서 경제가 완전히 직격탄을 맞았다. 문재인정부의 경제 운용의 기조를 말하면 반경제·반시장·반기업이다. 잘못을 분식하는 데 있어 코로나가 정권의 효자 노릇을 해줬다. 이념으로 경제 문제를 다루는 정권이다.

여기에 시장 원리를 무너뜨리고 시장 기능을 훼손하고 ‘국가 통제 경제 체제’로서 계획 경제식의 경제 운용을 했다. 물론 1990년대 IMF 사태 때처럼 기업이 무너져서 정부가 할 수 없이 공적 자금을 투입해 지분을 가지는 경우는 있었다. 당시는 정부가 원한 게 아니고 부득이하게 개입한 거다. 근데 지금 정부는 시장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는 걸 기조로 잡아놓고, 조금 문제가 있는 기업에는 정부 자산을 투입해 국유화를 하고 있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처럼 말이다. 시장이 아닌 정부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경제 운용 방식을 추진해왔다.

그리고 기업을 적대시 하면서 기업을 부도덕한 대상, 불로소득 집단이라 규정하고 기업을 옥죄는 정책들만 계속 만들어냈다. 최악의 기업 환경을 만들어내는 수많은 규제들을 하루가 멀다 하고 양산해서 기업들이 숨이 막힐 지경이다.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도 회복을 못 할 정도로 시스템을 파괴해왔다.

-5번째 추경안은 물론, 한국은행이 국채를 매입한다는 조항의 손실보상법도 국회에 제출돼있다. 향후 재정 건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부·여당이 하는 걸 보면 국가 부도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제2의 베네수엘라로 가는 가속을 밟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국채를 남발해서 퍼주는 것도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손실보상법을 보면 단순히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뿌리는 차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아예 조폐공사 발권기를 가지고 돈을 마구 찍어내서 공중에서 뿌리겠다는 발상이다.

한국은행의 국채 직매입을 강제하는 건, 한국은행 발권력을 정부가 회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법이 그대로 통과가 되면 정부는 돈을 마구 찍어낼 것이다. 재정건정성과 국가 부채를 우려하는 상황임에도 계속 추경과 재정을 늘리고 있지 않나. 이것만 해도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다. 시장을 통해 국채를 매입하는 절차도 번거롭고 한국은행의 눈치를 보는 것도 싫다는 것 아니냐. 그러면 돈값이 똥값이 된다.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해서 망했다. 이런 발상을 하는 걸 보면 갈 데까지 갔다.

내가 기획재정위원회 회의 때 ‘차라리 집집마다 발권기를 나눠서 필요한 만큼 돈을 찍게 하라’고 했었다. 나라가 망조로 가는 거다. 경제도 모르는 사람들이 선거에만 혈안이 돼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재정을 무너뜨리고 미래 세대의 희망을 앗아가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여당이 임대차 3법, 기업규제 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주요 쟁점법안을 일방독주로 처리하고 있다.

△정부의 국정 운용 기조를 보면 야당 패싱 아닌가. 일방통행, 일방독주식의 국정 운영을 공고화 하고 있다. 후반기 원내 협상을 할 때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돌려줄지 의심스럽다. 여당 입장에선 한번 해버리니 좋지 않느냐. 우리가 상임위를 맡았다면 규제 입법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못 했을 것이다. 본인들이 해봤으니까 (상임위원장을) 넘겨주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후반기에도 독식해서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4월 재보선 전망을 한다면.

△부산지역은 우리가 열심히 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 서울은 당연히 정권 심판이 이뤄져야 할 선거이다. 단체장의 추문으로 이뤄지는 선거이고 정부·여당이 책임 져야 할 선거이다. 약속대로 당초에 후보도 내지 말았어야 할 선거인데 이걸 어떻게든 이기려고 악재가 될 만한 권력형 비리 수사는 철통처럼 틀어막고 선거에 도움이 되는 재난지원금은 선거에 맞춰서 뿌리고 있다. 대통령까지 앞장서서 각료를 동원해 선거 중립의 의무를 져버리고 노골적인 선거 운동을 진두지휘 중이다. 대대적인 관건 선거가 자행되고 있어서 야권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놓였다. 내년 대선, 더 나아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선 이번 정권에 대한 심판이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간 신경전이 멈추지 않는다.

△안 대표와 국민의당은 그들대로, 우리 당 후보와 우리는 우리대로 당의 진로와 위상이 걸린 문제이니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 과정에서 밀고 당기기도 하고 신경전도 벌이는 일이 있을 수 있으나 도를 넘기면 안 된다. 상대방을 단일화 파트너라고 인정한다면 상대방의 존재를 무시하는 언행을 해선 안 된다. 단일화에 장애가 될 만한 행동도 있어선 안 되다. 단일화를 하면 상대의 자산이 우리의 자산이 되니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도 삼가야한다. 그런 차원에서 몇 달 동안 우리 당내에서 나오는 말 중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선을 넘는 발언들이 있었다. 이젠 단일화를 눈앞에 두고 있고,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기에, 그런 행동은 범야권의 필승을 가로막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서로가 자숙하는 게 필요하다.

-재보선 이후 당권 도전 의향은.

△당을 위해 내가 할 역할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 중이다. 그 역할이 있다면 좌고우면 하지 않고 몸을 던져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재보선이 끝나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