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 결국 '계속운전'..표결 처리에 '파장' 예고 (종합)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경북 경주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사진=뉴시스)

경북 경주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2년 3개월간의 가동중단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게 됐다. 월성 1호기는 이로써 지난 2007년 고리 원전 1호기에 이어 국내에서 두번째로 설계수명을 넘어 운영하는 원전이 됐다.

그러나 그간 월성 1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을 두고 찬성진영과 반대진영이 극명하게 대립한 데다 결국 합의가 아닌 표결로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에 대한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월성 1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 허가안’을 심의, 표결을 통해 찬성 7명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정확히 27일 오전 1시를 넘어 통과됐다.

이날 회의는 날을 넘겨가며 15시간 넘게 마라톤 토론했지만 결론에 대한 위원들 간의 분명한 의견차이로 합의가 불가능해지자 이은철 위원장 결정으로 표결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이 위원장을 포함해 임창생 김광암 최재붕 김용환 나성호 조성경 위원이 찬성의사를 밝혔다. 반면 김혜정 김익중 의원은 표결 자체에 강력 항의하며 자리에서 퇴장해버렸다.

이번 안건은 지난달 원안위 전체회의에서 처음으로 논의된 이후 지난 12일 두번째 회의를 거쳐 이번에 결정됐다.

지난 1983년 4월 상업운전에 들어간 67만kw급의 가압중수로형 원전인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 30년의 설계수명을 마친 뒤 지금까지 멈춰 있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09년 12월 가동기간을 10년 늘리는 계속운전안을 신청했고 원안위는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를 통해 약 3년 8개월여간 심사를 수행해왔다.

10년 가동연장은 설계수명을 마친 2012년을 기준으로 하는만큼 월성 1호기는 지금부터 오는 2022년까지만 운영된다.

당초 이번 결정은 예측된 면이 크다. KINS가 지난해 10월 ‘계속운전 심사보고서’를 통해 월성 1호기의 기술적 안정성에 ‘적합’ 평가를 내렸고 이후 원안위 전문위원회도 동일한 의견을 내렸기 때문이다.

반면 지진과 해일 등 극한상항을 가정해 원전의 물리적 방호상태를 점검하는 ‘스트레스테스트 평가’에서는 정부 측과 민간의 의견이 상당부분 달라 논란이 됐다. KINS 검증단이 ‘적합’ 판정을 내린 데 비해 원전소재지역 주민과 전문가, 환경단체 활동가로 구성된 민간 검증단은 32건의 안전개선 사항을 도출하며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원전 운영자 및 규제기관의 투명하지 않은 의사결정 과정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지난 2009년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정을 신청하기 전에 총 5600억원을 투입해 압력관 등 핵심기기를 대거 교체했다. 이는 규제당국으로부터 수명연장의 당위성을 인정받으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샀다.

원안위 역시 위원들이 한수원이 작성한 수명연장 심사 원본보고서 3건(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주요기기 수명평가 보고서·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과 환경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또한 캐나다원자력공사에서 지은 월성 1호기가 캐나다의 최신 안전기술 규정(R-7·격납계통)을 준수했느냐 문제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게다가 지난달 공포된 개정 원자력안전법이 노후원전의 계속운전 심사에서 자료 공람과 공청회 등의 주민 수용성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는데 이번 심사가 이를 지켜야 하는지 여부도 정리되지 않은 터다.

이런 가운데 결국 표결이 이뤄진 탓에 계속운전 반대진영의 강력한 반발을 살 게 분명해 보인다.

이날 회의를 방청한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상식을 갖고 (계속운전 심사를) 하려면 판단력을 갖추고 의문점을 풀어가야 한다. 자정을 넘겨서 정신이 혼미한 극도의 피로감을 갖고 회의를 하는가”라며 원안위를 강력히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