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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대통령실부터 검찰 출신들이 즐비하다. 복두규 인사기획관을 비롯해 이원모 인사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등이 포진해있다. 정부 부처에는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 김남우 국정원 기조실장 등이 배치됐다.
윤 정부의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가 130여명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변 사법센터는 지난 3월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토론회를 열고, 검사를 포함한 검찰 조직 출신이 총 136명에 육박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야권은 물론 급기야 여권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공천을 받고 내년 총선에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검핵관`(검찰 출신 핵심 관계자)란 말이 괜히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달한 건 정순신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사태 때였다. 임명된 지 28시간 만에 사임한 정 전 본부장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았는데, 특히 대통령실의 부실한 인사 검증 시스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 출신들이 포진한 대통령실에서 또 다른 검찰 출신 공직 후보자를 추천·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참사를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인사 등용 제1원칙은 ‘국정 철학에 맞는 유능한 인재들을 발탁하느냐’가 핵심인데, 결과적으로 정부 출범 1년간 그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집단사고에 빠진 나머지, 인사 검증을 포함해 국정 전반에 걸쳐 국민 정서를 헤아리지 못하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물론, 관료가 아닌 검사들이 일을 더 잘할 수도 있다. 출신이 아닌 인물이 중요한 것”이라면서도 “국정 성과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다. 결과는 실패”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들을 자신의 수족처럼 쓰면서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왔다”며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정무 감각과 정책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수사만 해온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