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반대' 62%...시대착오 규제 없어야

정치권이 골목상권 보호를 이유로 의무휴업 등 복합쇼핑몰의 영업 규제를 도입 중인데 반해 복합쇼핑몰을 이용해 본 소비자의 62%가 의무휴업을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을 중심으로 대형 마트 및 복합쇼핑몰에 강한 규제를 가하는 관련 법안이 10여개나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지만 상당수 소비자는 부정적 입장인 셈이어서 정치권이 민의와 동떨어진 입법에 매달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6개월 이내에 복합쇼핑몰을 방문한 서울·수도권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6%가 영업 규제(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에 반대한 반면 찬성은 18.9%에 그쳤다. 반대 이유로는 ‘주말 쇼핑을 할 수 없어 불편하다’(69.6%)가 가장 많았고,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 안 됨’(56.7%)‘소비자 선택폭 제한’ (53.5%)등의 순이었다. 복합쇼핑몰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12.6%에 불과했다.

대형 점포에 대한 규제가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만을 가중시키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효과에 역행한다는 조사 결과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전경련의 지난 1월 설문 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의 58.3%는 ‘대형 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무휴업 규제를 대형 마트에서 복합쇼핑몰로 확대하자’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49.3%)가 찬성(40.5%)보다 더 많았다.

정치권의 규제 도입 이유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 현실은 달라져 있다. 대형 점포가 쉬는 날이라고 전통시장으로 간다는 소비자들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숫자로 확인됐다. 필요한 물품을 인터넷 장보기로 얼마든지 적기에 구입할 수 있게 된데다 복합쇼핑몰 등이 소비·문화 생활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지금, 대형 점포 규제는 낡은 족쇄로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정치권은 생각을 바꿔야 한다. 강압적인 규제보다 소상공인과의 상생, 혁신에 앞장서도록 대기업들을 유도하는게 더 합리적이다. ‘메기 효과’가 유통업이라고 통하지 말란 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