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은 5년마다 한차례씩 미래 인구동향을 가늠하는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한다. 2016년에 장래인구추계를 내놔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1년 발행해야 하는데 이보다 2년 앞선 2019년 3월에 특별추계를 발표한 바 있다.
2018년 합계출산율(여자 한명당 평균 출생아수)이 0.98명으로 1명대 미만에 그치는 등 초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시급히 추가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2019년 발표에서는 총인구가 2028년(5194만명) 정점에 이른 후 2029년부터 감소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총인구 감소시기는 2016년 발표(2032년)보다 3년 앞당기는 등 최근 저출산 상황을 반영했다.
문제는 코로나19라는 변수가 터지면서 통계청의 예상보다 인구 감소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출생아수는 사상 최저 수준인 27만 2400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장래인구추계에서 예측한 수준 중 중간 수준의 시나리오(29만명)보다 저위 시나리오(낮은 수준의 출산율·기대수명·국제순이동)인 26만명에 더 가깝다.
코로나19는 사망 증가에 직접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지난해 코로나19 사망자수는 약 1000명으로 증가분의 10% 가량이다. 다만 출산율을 낮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전년도 사망자 증가폭을 감안할 때 코로나로 초과 사망이 발생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며 “고령화로 사망자수는 계속 증가하고 지난해 혼인이 많이 줄어 출생아수 감소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연감소 속도는 더 가팔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할 경우 경제 활동 참여가 가능한 인구 또한 축소가 불가피하다. 장래인구추계에서는 중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했을 때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2017년 3757만명(총인구 73.2%)에서 2030년 3395만명(65.4%), 2067년 1784만명(45.4%)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저위 시나리오에서는 2067년 생산연령인구가 2067년 1484만명(44.1%)로 300만명 차이가 난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경기 위기 상황에서 최악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다는 지적이다.
|
정부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심으로 저출산에 대응하는 동시에 2019년부터 1~3차 인구대책 태스크포스(TF)을 구성해 인구 감소 적응력을 높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지난해 12월 워라밸과 성평등한 사회를 보장하는 등의 제4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정책을 보면 내년 출생아에 대해 매월 영아수당을 지원하고 아동 출생 바우처 200만원을 주는 등 현금 지급 방안을 마련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육아휴직 지급 한도도 높일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전용 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2만7500가구 공급하고 일정 소득이하 가정의 셋째 자녀는 등록금을 전액 지급한 주거·교육 지원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도 지난달 제3기 인구정책 TF를 가동해 인구절벽 충격 완화에 나섰다. 우선 생산인력 감소에 대응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완화, 노인일자리 사업의 질 개선 등을 통해 여성·고령자의 노동 참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우수한 외국인 인력 유치도 추진한다.
다만 현재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부분 현금 지원이나 고용 유지 지원금, 공공일자리 제공 등 단기적인 방편에 그치고 있어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천만원대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출산율 높이기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중장기 대책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지자체들이 현금성 단기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효과를 기대하긴 힘들다”며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바꿀 수 없는 만큼 젊은 세대의 일자리·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