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서 수십명 죽어나는데…대책 없는 정부·인천시

이종일 기자I 2023.03.28 06:00:00

인천대교 2009년 개통 뒤 59명 투신 사망
민간업자 교량 갓길 드럼통 설치 무용지물
정부, 자살예방 정책 없이 민간에 떠넘겨
안전난간 설치로 사망자 줄인 서울시와 대조

인천대교 갓길에 자살 예방 목적으로 드럼통이 설치돼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대교 개통 이후 10여년간 수십명이 다리에서 바다로 뛰어내려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지만 정부와 인천시는 적극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0월 개통한 인천대교에서 현재까지 투신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은 59명으로 집계됐다. 투신 사망자는 개통 초기인 2010년 처음으로 2명 발생했고 2011년 0명이었다가 2012년부터 매년 1명 이상 나왔다. 2020년까지 연간 6명 이하였던 사망자는 2021년 8명, 지난해 17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1~3월 4명이 인천대교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민간업체에 책임 떠미는 정부

전체 길이 21.4㎞(인천 송도~영종도)인 인천대교는 국토부가 영종도 인천공항 이용 편의 등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건립한 것이다. 인천대교㈜는 시행사로 참여했고 현재 운영을 맡고 있다.

교량사업을 추진한 국토부는 인천대교에서 투신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자살예방 책임이 인천대교㈜에 떠맡겨져 있는 모양새이다.

인천대교㈜는 지난해 12월 투신 시도자들이 타고 온 차량을 교량 중심 3㎞ 구간 양 방향 갓길에 정차하지 못하게 플라스틱 드럼통 750개씩을 놓았지만 예방 효과는 미미했다. 투신 시도자들이 타고 온 차량으로 드럼통을 밀치고 갓길에 정차했기 때문이다. 갓길 바로 옆에는 1m가량 높이의 난간이 있어 바다로 뛰어내리기가 쉽다. 교량 중심 난간에서 바다 수면까지는 70m 높이로 떨어지면 바다에 부딪히는 충격이 커 구조돼도 생존하기 어렵다.

인천대교㈜는 다리 위에 설치된 CCTV 10여대와 센서를 통해 투신이 의심되는 사람이 갓길에 나타나면 경고방송을 하고 순찰차를 출동시켜 안전조치를 하지만 다수의 투신 시도를 막지 못했다.

인천대교 전경.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대교는 민자도로여서 시설 보수, 안전 책임이 민간업자에게 있다”며 “지난해부터 인천대교㈜, 인천시자살예방센터 등과의 협의를 통해 자살예방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마포대교 등에 설치한 안전난간 방안도 고려했으나 인천대교는 해상교량으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태풍 경로에 포함돼 안전문제가 있다”며 “풍동(바람 영향 실험 장비) 실험을 인천대교㈜가 하기로 했고 결과를 본 뒤 이 업체가 설치하도록 설득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측은 “교량 난간이 너무 낮다.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한데 인천대교㈜는 설치비로 60억~100억원이 필요하다며 풍동 실험도 안한다”며 “바람 문제도 있지만 우선 실험부터 하고 어떤 식으로 난간을 설치할지 고려해야 한다. 복지부 예산으로는 할 수 없는 사업이다”고 밝혔다.

서울과 비교되는 인천대교

한강에 교량을 건립한 서울시는 마포대교 등에서 투신 사망자가 계속 나오자 일부 교량의 난간을 높이고 와이어 센서, 회전체를 설치했다. 이러한 노력 등으로 한강 전체 교량(21개) 투신 사망자는 2019년 20명에서 2020년 18명, 2021년 13명, 2022년 4명으로 줄었다.

마포대교는 수상구간(한강 위 교량·2.16㎞)의 난간 높이를 1.5m에서 2.5m로 높이고 윗부분에 와이어 센서를 설치했다. 난간에 오르려고 손으로 와이어를 당기면 센서 감지로 이상징후가 수난구조대 상황실로 전달되고 구조대가 출동한다. 마포대교 육상구간(육지 위 교량·0.56㎞)에 설치된 1.65m 높이의 난간 회전체는 난간에 오르려고 회전체에 손을 짚으면 회전체가 돌아가서 올라갈 수 없는 구조이다.

인천대교㈜도 안전난간 설치 방안을 검토했으나 바람의 영향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해 관련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인천대교㈜ 관계자는 “인천대교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 난간을 높이기에 토목구조상 힘들다”며 “자살예방 대책 수립 용역은 하지 않았다. 안전난간 설치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대교㈜측은 국토부의 설명과 달리 안전난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인천시는 인천대교가 국토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시는 2021년 6월부터 “인천대교에 자살 방지 시설이 필요하다”며 국토부 등에 대책 마련 의견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해당 교량은 국토부와 인천대교㈜가 건립한 것이어서 인천시에 권한이 없다”며 “난간 설치 등의 대책 마련과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국토부, 인천대교㈜, 보건복지부 등에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그나마 작년 말부터 정부부처가 관심을 갖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대교 주변에서 매일 순찰 업무를 할 뿐 자살예방 활동은 하지 않는다. 인천대교㈜에 안전그물 설치를 요구한 적이 있다”고 밝혔고 인천경찰청측은 “정부부처가 자살예방 협의를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대교 난간 위에 와이어가 설치돼 있다. (사진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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