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없는 제헌절' 여야 원 구성 협상 부결될까…'과방위' 주목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여야가 대한민국 제정·공포 기념일인 제헌절인 17일까지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당초 여야가 원 구성 협상 기일 ‘마지노선’으로 합의했던 이날마저 넘긴다면 여야 모두 코로나 재유행,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 우려 등으로 어려운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직면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5월29일 국회 전반기를 마친 이튿날인 같은달 30일부터 이날까지 49일째 국회는 ‘개점 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일 여야가 국회의장단 선출에 합의한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12~15일 나흘 연속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는 등 원 구성 협상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직전 쟁점이었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관련해 여야 의원 각 6명씩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야당이 맡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기로 하면서 여야는 이견을 좁혀나갔다. 법제사법위원장 역시 여당이 맡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협상 막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배분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둔 만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행안위는 행정안전부 산하 설치되는 경찰국이 각각 논란이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과방위나 행안위, 둘 중 하나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 데 비해 야당인 민주당은 이미 법사위와 국회운영위 등을 여당에 넘겼으니 과방위와 행안위 모두를 가져가겠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과방위를 두고 서로가 ‘언론 장악’ 프레임으로 공격하며 치열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다만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리는 제헌절 경축식에 여야 지도부가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제헌절이 입법부엔 가장 큰 행사인 만큼 극적 타결을 이뤄낼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7일 제헌절 행사를 앞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사진=이데일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