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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국 UN대사 "北인권은 안보문제…안보리 의제화할 것"

김상윤 기자I 2023.08.15 09:33:03

한미일 17일 안보리 북한인권 회의 개최 요구
"공식 의제화 통해 북한 정책, 행동 바꾸도록 압박"
"북한, 주민 강제노동 시켜 핵 개발 자금으로 사용"
중·러 반발 가능성↑…15개국 중 9개국 이상 찬성 필요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황준국 유엔주재 대사는 14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문제는 안보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식 의제화를 통해 북한의 정책과 행동을 바꿔나가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준국 유엔주재 대사 (사진=김상윤 특파원)
황 대사는 이날 뉴욕 맨하튼 주재 주유엔 대표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지난 1년 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12번이나 자행했다”며 “북한 정권과 핵문제는 2500만명의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탄압과 연결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10일 유엔본부에서 약식 회견을 열고 17일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안보리 회의의 개최를 한국, 일본 등과 함께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안보리는 2014~2017년 4년 연속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북한 인권회의를 개최하다 2018년 이후로는 열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 등 복합적인 이유로 안보리 차원에서 어젠더로 올라가지 못했다.

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에 손을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국제 여론전을 통해서라도 북한에 압력 행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게 황 대사의 의견이다. 그는 “2014년 UN북한인권조사보고서가 채택된 이후 북한의 인권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고, 악화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대화와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 문제의 안보리 공식 의제화는 북한의 정책과 행동을 바꿔나가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핵 문제는 곧 북한 인권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황 대사는 “북한 정권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강제노동을 시키고, 해외에서 수만명으로 추정되는 북한 노동자가 사실상 강제노동하면서 번 소득의 90%를 국가에 보내고 있다”며 “이 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한미일 요청대로 17일 회의가 열릴 경우 2017년 12월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 인권회의가 열린다. 북한에 호의적인 중국과 러시아가 안건 채택 반대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표를 거쳐 회의 개최여부가 결정된다. 이사국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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