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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에 "일개 장관" 한동훈, 본인 비판엔 "일국 장관인데"

장영락 기자I 2022.08.23 06:03:00

한동훈 법무부장관 국회 법사위 출석
민주 최강욱과 설전, 태도 지적에 "일국 장관인데 막말" 반발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추미애에 "일개 장관" 비판 회자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일개 장관’으로 지칭하며 비판했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회 회의서 자신을 향한 공격에 “일국 장관인데 막말을 하느냐”며 반발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뉴시스
한 장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최강욱 의원과는 질의마다 충돌하며 감정적 발언들을 서로 주고받았다. 최 의원이 “검찰이 인혁당 사건 재심으로 이어져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저지른 잘못이 과거에 있었느냐”고 질의하자 한 장관은 “지금 검찰이 한 건 아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이 “뻔히 아는 내용은 인정하라”며 한 장관 답변을 문제 삼자 한 장관은 “그냥 말씀을 하시라”고 이어갔다. 최 의원이 이에 “그 따위 태도를 하면”이라며 장관 태도를 지적하자 한 장관 역시 “저는 그렇지 않다”며 반발했다.

최 의원의 계속된 질의에도 한 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서 입장 표명을 거부하자 최 의원은 “대한민국 입법기관에게 그런 태도를 보이느냐”며 한 장관에게 따졌다. 이에 한 장관은 “저도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느냐”고 되물었다.

한 장관의 ‘일국의 장관’ 표현은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에게 한 장관이 했던 발언을 연상케 해 눈길을 끌었다. 한 장관이 부산고검 근무 시절 채널A 기자와 만나 주고받은 대화 녹취록이 당시 ‘검언유착’ 의혹 사건 진행 과정에서 외부에 공개됐는데, 이 녹취에서 한 장관이 추 전 장관을 “일개 장관”으로 지칭했기 때문이다.
당시 한 장관은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질을 하고 앉아있다.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야? 로또도 나중에 알고 먼저 아는 게 차이가 얼마나 큰 건데. 당연히 알 권리에 핵심은 언제 아느냐야”라고 말한다. 이후 추 전 장관은 “자괴감을 느낀다”며 한 장관 발언에 직접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한 장관의 해당 표현은 한 장관이 새 정부 들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며 자신에게 되돌아오기도 했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한 장관을 “일개 장관 후보자”라며 비판한 바 있고, 이날 회의에서도 최 의원이 ‘일개 장관’ 표현을 사용해 한 장관 행태를 비판했다.

최 의원은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찰 수사권 범위 확대 시도에 대해 “일개 장관이 국민의 알권리를, 헌법과 법률의 원칙을 포샵질을 해서 원칙을 속이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 과거 발언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최 의원은 “애초 법 개정의 취지와 장기적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기본정신에 위배되지 않게 하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법안 내용에) ‘등’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그런데 마치 ‘중’과 ‘등’(의 해석)을 통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법무부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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