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사회적대화 성공 비결은?…성과보다 구성원 공감대 형성에 주력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박수근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 위원회 위원장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1단계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사회적 대화기구가 자리잡은 유럽 국가들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해야 할 주제를 정부가 독점하지 않고 노사 양측과 상호 조율을 통해 만들어왔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당성을 갖추고 위상을 높이려면 사회적 대화 논의 주제를 정부가 사실상 독점해 결정해온 관행에서 벗어나 노사가 자체적으로 협의해 안건을 상정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회적 대화기구서 통상문제도 논의하는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사회적 대화기구는 사회경제위원회(SER)다. 1950년 설립돼 정부와 의회를 위한 자문기관 역할을 한다. 노동이슈뿐 아니라 거시경제상황·사회안전망·국제무역·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폭넓은 의제를 다루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한다. 역사가 오랜 만큼 위상도 높은 편이다.

네덜란드는 1982년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노사협력 체제를 갖추고 임금의 물가연동제 폐지로 임금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또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3시간으로 줄였으며, 파트타임제를 도입하고 집단 임금협약 체제를 구축했다.

SER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주체를 노동계·경영계·정부로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광범위한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공청회, 심포지엄 등을 수시로 열고 있다.

마르코 보스 SER 사무부총장은 2017년 사회적 대화 국제 심포지엄에서 “사회적 대화 중요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고, 인터넷이나 대규모·소규모 대화 세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일랜드는 경제사회위원회(NESC)에서 사회경제 개발 전략에 대해 자문을 한다. 표결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과정을 중시한다.

NESC 초기에는 사용자와 노동조합뿐이었지만 점차 참여 대상을 확대해 농업조합·사회·환경 비정부기구(NGO)도 참여하고 있다. 논의 주제 또한 노동시장 과제에 한정하지 않고 노사관계와 정부 정책 등으로 확장해 왔다. 일례로 지난 1987년 아일랜드가 이룬 사회연대협약에서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정부는 소득세를 인하하고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연대협약은 3년마다 갱신하며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등 ILO가입 등 노동시장 이슈로 한정

이에 반해 경사노위는 논의 주제를 넓혀가겠다고 했으나 아직 탄력근로제·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 가입·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 노동시장 이슈에 한정돼 있다.

임상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경사노위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제도적 위상은 높지만 실질 운영에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주관해 마치 고용부 장관 자문기구처렴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노동 이슈 외에도 다양한 정부부처 장관들이 참여해 경제, 산업 등 폭 넒은 영역에서 사회적 대화기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노동조합 조직률이 10%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해 노조가 없는 비조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계층별 위원회와 양극화 해소 위원회 등 좀 더 폭넓은 주제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