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금리에도 더 늘어난 가계빚, 주담대 관리 강화해야

가계빚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그제 발표한 ‘2023년 4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신용(대출+판매신용) 잔액은 1886조 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8조 8000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은 2022년(4조 6000억원)과 비교하면 다소 늘었지만 2020년(128조 9000억원)과 2021년(133조 4000억원)에 비하면 크게 줄어들었다.

가계빚 증가 규모가 소폭에 그친 것은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코로나19 시기에 풀려나간 과잉 통화를 회수하기 위해 통화 당국이 유례 드문 고강도 긴축을 펴고 있음에도 가계빚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코로나19 시절 연 0.5%이던 기준금리를 총 10회 인상해 지난해 1월 3.5%까지 끌어올렸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 영향으로 가계빚이 한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해 2분기 이후 다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비록 소폭이라도 가계빚이 늘고 있는 현 상황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가계빚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낮추면 과거처럼 폭증세를 유발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가계빚 증가의 주요인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다. 지난해 주담대는 무려 51조원이나 늘었다. 여기에는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한몫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를 풀어주고 최장 만기 50년짜리 정책금융 상품을 허용한 것이 화근이 됐다. 정부가 뒤늦게 주담대 관리에 나섰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10개월째 불어나고 있으며 지난 1월의 주담대 증가폭(4조 9000억원)은 동월 기준으로 2021년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정부는 가계빚 증가세가 잡힐 때까지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자제해야 한다. 섣부른 부양책으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유발하고 젊은 세대들을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에 나서도록 부채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엇박자 정책으로는 한은의 통화긴축 효과를 떨어트리고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늦어지게 할 뿐이다. 정부가 주담대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