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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최갑철(58·부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부천시 대장지구 토지 2필에 대해 각각 4960만원, 1억156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해당 토지는 2018년 4월2일 매매한 것으로 최 의원이 부천시의원 재직 당시 구입한 것이다. 1평당 평균 193만원에 매입, 지난 2019년 5월 발표된 3기 신도시에 포함되면서 보상가는 평당 3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아내가 당뇨가 있어 몸에 좋다는 돼지감자와 아마란스를 키우려고 땅을 매입했다”며 “해당 부지는 대지여서 들판에 있는 땅보다 가격이 비싸고, 맹지로 건물도 지을 수 없고 농사만 할 수 있다”고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신도시 지구 및 2.4대책 후속 신규택지에는 바로 편입되지 않았지만 김동일 부산시의회 의원, 김경근 경기도의회 의원, 노기태 부산시 강서구청장, 김한근 강릉시장은 신도시 지구와 같은 동 단위 인근지역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 3억원 가액에 달하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내가 장인(1984년 매입)께 지난 2003년 상속받은 것으로 신도시 편입지구와 200m에 인근해 있으나 고속도로 건너편에 있어 개발이익이 크게 기대되지도 않는 땅”이라고 말했다.
김동일 의원은 3년 전 부친으로부터 상속 받은 땅이고, 노기태 구청장은 텃밭 용도로 매입했으나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된다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밖에도 신규개발지구와 같은 행정구 내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 고위공직자들은 경기도의원이 5명(이창균, 원미정, 문경희, 김용성, 김종배)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문영민, 김종무), 박형우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정순애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윤기배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등 총 10명이었다.
경상남도의회 의원들 상당수는 신도시 지구는 아니지만 수십억 규모로 비정상적으로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어 땅투기 의혹이 나온다. 장규석 의원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9필에 달하는 토지를 경남 진주시 일대에 보유하고 있고, 이종호 의원도 경남 창원, 울산 울주군, 경북 포항 등에 본인 명의로 10곳에 35억7310만원 상당의 토지를, 유계현 의원도 9억5166만원 상당을 보유 중이다.
정부의 고위공직자 1주택 소유 방침에도 지자체장들은 4명 중 1명꼴로 여러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지자체장 가운데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서철모 화성시장은 경기도 군포시 아파트 3채, 서울시 노원구 상계주공, 고양시 아파트 2채 등 총 6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현재 살 집을 빼고 다 매각을 진행 중이다”며 “노후에 대한 불안으로 매입시점부터 장기임대주택사업자에 등록해 단 한번도 주택 매매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며 성실히 세금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1년 전 지자체장 가운데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했던 백군기 용인시장은 14채 주택 가운데 서울 용산구 한남동 연립 주택 등은 증여로 대부분의 소유권을 상실했고, 현재는 방배동 아파트 1채와 용인시에 임차권만 보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