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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EU 양보없는 대립에 커지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김은비 기자I 2019.08.22 00:12:57

EU "재협상 없다", 英 " EU회의 가급적 참석 안할 것"
英 언론, "노딜 시 영국 피해가 더 커"
수천개 일자리 위협 및 정유업계 타격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사진=AFP 제공]
[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 영국과 유럽연합(EU)가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를 두고 팽팽히 대립 하면서 ‘노딜 브렉시트(아무 협상없이 EU탈퇴)’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다.

20일(현지시간)가디언에 따르면 도널드 투스크 EU 집행위원장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안에서 ‘백스톱(Back stop)’ 조항 폐기를 놓고 재협상을 하자는 제안을 거절했다.

보리스 존슨 총리가 백스톱 조항을 반대하면서도 폐기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백스톱 조항은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 생기는 하드보더(국경 통행, 통관을 엄격히 통제)에 대한 안전장치다. 북아일랜드는 전체 수출의 33%를 아일랜드로 하는 만큼 이 지역에 하드보더가 생길시 지역경제는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

영국은 백스톱 조항은 브렉시트 후에도 당분간 영국이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EU의 재협상 거부에 같은날 영국은 다음달 1일부터 EU회의에 필수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영국의 스티브 바클리 브렉시트 담당 장관은 입장문에서 “이 결정은 영국의 10월 31일 브렉시트 시점이 임박해 공무원들을 EU회의에 보내는 대신 국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

또 그는 “남은 EU 27개 회원국 의사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영국의 의결권을 위임하겠다”며 이번 결정이 EU를 방해할 의도는 아니라고 했다.

브렉시트 기한을 앞두고 영국과 EU가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국 언론은 노딜 브렉시트 현실화 시 영국이 겪는 충격이 더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디언은 노딜 브렉시트에 대해서 단기적인 충격보다 장기적인 충격은 더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영국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가 위험해 질 수 있고 경고했다.

그 예로 영국 웨일즈를 들었다. 웨일즈는 영국에서 EU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다. 유럽 항공기 제작회사 에어버스도 EU보조금을 받아 1만4000명의 인력 중 절반 이상을 영국 웨일즈에서 고용하고 있다.

에어버스는 영국 노딜 브렉시트 우려에 영국 지사를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브렉시트 이후 장기적으로 불경기, 탈 기업화가 이어진다면 지역사회가 EU 지원금 없이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에어버스 외에도 기업의 탈영국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다. 영국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딜 브렉시트시 기업들이 EU와 교역할 때 부담해야 하는 관세는 1년간 130억 파운드(약 19조원)에 달한다.

BBC는 노딜 브렉시트시 영국 정유시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EU국가들은 비 EU국가로부터 연료 수입을 할때 4.7% 관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브렉시트 시 영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따르게 되는데 이 경우 원유 수입에 제로 관세를 적용해야 된다.

러시아 등으로부터 값싼 외국산 원유가 들어오면서 영국에 있는 정유공장들은 경쟁력을 잃고 생존 위험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외국산 원유에 의존하면 영국내 원유 가격 상승까지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영국은 노딜 브렉시트 시 통관 절차가 엄격해지면서 신선식품 공급감소 및 의약품 수급지연 등으로 생필품 부족현상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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