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의 쓴소리…"'최저임금 1만원' 너무 집착 말라"

이정우(68) 경북대 명예교수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안정기금 방식은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사진=한국개발연구원(KDI) 제공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인상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올렸으면 좋겠어요.”

노무현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한 이정우(68) 경북대 명예교수는 지난 25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한 후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한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진보 경제학계의 대표적인 원로로 꼽힌다. 그런만큼 이 교수의 고언(苦言)은 무게감이 남달라 보인다.

특히 최저임금을 다루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있어 더 주목된다. 위원회는 법정 시한인 다음달 28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이 교수는 “소득 주도 성장의 방향은 옳다. 지지한다”면서도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방식인 최저임금 정책의 경우 “문제가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올해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16.4% 정도 대폭 인상했는데, 이는 고용 감소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안정기금 방식으로 3조원 가량 지원하는 건 효과가 없을 것 같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4대 보험에 가입해야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자체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일자리안정기금 방식 대신 근로장려세제(EITC)의 확대를 제안했다. EITC는 저소득 혹은 자영업 등 근로빈곤층 가구에 장려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이 교수는 그 연장선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했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목표’에 대해서도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용어설명> 근로장려세제(EITC)

저소득 혹은 자영업 등 근로빈곤층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직접 지급해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