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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먹구름 가득한 내년 경제, 규제개혁으로 돌파하길

논설 위원I 2022.11.24 05:01:0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2일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가 향후 2년 연속 1%대의 저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성장률이 내년에 1.8%, 2024년에 1.9%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내년과 2024년에 각각 3.9%와 2.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 우리 경제가 성장률은 올해보다 1%포인트 가까이 떨어지고 물가는 한국은행의 관리 목표선(2%)을 두 배 가까이 상회해 전형적인 저성장 고물가의 함정에 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OECD만이 아니다. 최근 들어 다수의 국내외 기관들이 내년에 한국경제의 저성장 쇼크를 예고하는 전망들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8%로 OECD와 같은 수준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았다. 국제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와 산업연구원은 1.9% 성장을 전망했다.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각 2.1%와 2%를 제시해 잠재성장률 (2%) 수준에 턱걸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2%에 미달한 경우는 경제개발이 시작된 1962년 이후 지난 60년 동안 네 번(1980년, 1998년, 2009년, 2020년) 있었다. 공교롭게도 모두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었다. 1980년에는 오일 쇼크, 1998년에 외환위기,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에 코로나 위기가 있었다. 더욱이 성장률이 2년 연속 2%에 미달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우리 경제가 또 한 번의 위기를 겪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내년 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경제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길고 고통스런 저성장 터널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한은이 어제 발표한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산업의 업황 BSI(실적)가 75로 거의 2년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성장의 주체는 기업이며 성장동력을 회복하려면 투자심리를 되살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윤석열 정부는 탈규제를 통한 민간주도의 경제성장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신 산업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개혁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야당도 정부 발목잡기 구태를 벗고 적극 협조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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