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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이재명 한마디에 움직이는 당정 '유감'

이상원 기자I 2021.12.30 06:00:00

이재명 한 마디에, 민주당은 압박·정부는 백기
즉흥적 정책 남발…공약의 완성도 떨어뜨릴 뿐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벌써 네 번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등록한지 두 달 만에 당정은 네 번의 협의를 했다. 물가안정 대책부터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부동산 공시가격, 쌀 시장 격리 논의까지 이 후보가 제안하는 대로 당정 협의가 개최되는 모양새다. 정부까지 동원된 `이재명 띄우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10월 26일 당정은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유류세 20% 인하 대책을 시작으로 이달 초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선(先)지원 후(後)정산` 방식의 손실보상안을 추진했다. 이후 이 후보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민생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제도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밝히자 당정은 이틀 만에 안건으로 상정 후 공시가율 현실화로 인한 세제 정책에 관해 논했다.

이어 이 후보가 쌀값 하락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거듭 강조하자 당정은 또다시 협의를 진행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당정협의 후 “쌀 초과 생산에 대해 시장 격리를 이재명 후보도 여러 차례 요청했다”며 “이런 부분이 수용됐다고 봐도된다”고 설명했다. 당의 자체적인 판단보다 대선 후보의 말에 의해 당정이 움직인다는 것을 방증한 셈이다.

정부도 `반대`를 표명할 뿐 민주당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에 맥을 못 추리고 있다. 지속적인 반대입장을 고수하지만 이 후보의 요청에 이은 민주당의 압박에 결국 번번이 백기를 들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에 대한 강력한 추진을 이어온바 이 또한 `당정협의 안건이 안 될 이유가 없다`라는의견도 나온다. 거기에 29일 취득세 감면까지 공약으로 발표한 상황에서 이 후보의 독주는 멈추지 않을 기세다.

이러한 이 후보의 광폭 행보는 `즉흥적`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종훈 평론가는 “그때그때 민심의 동향을 봐가면서 득표 계산에 따라 자꾸 정책을 내놓거나 입장을 바꾸는 것은 오히려 더 불안정해 보인다”며 “오히려 공약의 완성도를 떨어뜨릴 뿐”이라고 지적한다. 이 후보의 무르익은 판단이 요구되는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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