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에 그려야 할 일자리 정책… 좋은 일자리 위한 11대 제언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우리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 소용돌이 속에서 2년여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의 국민적 참여로 대전환과 혼란의 시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과 생활 방식을 변화시킨 것은 물론이고 비대면 기술변화를 더욱 가속화시켜 고용시장 전반의 대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이미 시민들은 가족 단위의 소규모 모임을 선호하고 있으며, 기업에서도 다양한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가 M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한편 저출산·고령화는 한국의 미래 일자리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는 이미 지역 소멸과 산업별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혁신기업 성장을 통한 경제 전반의 노동수요 개발과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공일자리→민간 주도 양질 일자리로

그러나 여야 대선후보들은 2022년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한 현금지원성 단기 고용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을 뿐, 앞으로 닥칠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부족하다. 지난 5년간 정부 주도 공공일자리 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기업 등 주요 민간 고용시장의 채용은 더욱 위축되고 있는 추세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 주도형 단기 일자리 마련에 예산 투입이 집중됐다. 이 결과 고용률은 그럭저럭 유지되고 있으나, 취업 현장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실업률(25.4%)과 물가를 합한 체감경제고통지수(27.2p)는 집계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기반해 `백지에 그리는 일자리` 책을 통해 공공에서 민간으로의 일자리 창출, 미래 인재양성 및 주체 간 협업, 변화된 노동시장을 반영한 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일자리(job), 사람(people), 환경(environment)을 고려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 일자리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했다.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은 “기업이 만든 일자리가 진짜 일자리”라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11대 정책을 제언했다.(자료=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그래픽=김정훈 기자)

특히 인구구조 변화가 산업별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과 위드 코로나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고, 중앙·지역이 협업하는 행정권역을 넘어선 초광역(경제권역) 단위의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청년, 경력단절 여성, 전통산업 전환 과정에서 이·전직이 필요한 중장년층,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디지털 인력공급과 플랫폼 증가에 따른 법적 개선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 다양한 고용정책 주체와 대상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자 했다.

기업이 창출하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경제구조, 노동시장, 교육체계 등의 혁신이 반드시 함께 수반돼야 한다. 근본적인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기업이 주도하고 산·학·연·관이 협업하는 일자리 창출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 코로나19로 고용상황이 악화하면서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으로 종사하던 일자리를 잃는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층과 저숙련 노동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기업 정기공채가 수시채용으로 전환되면서 취업 기회를 잃은 청년들은 구직단념자가 되거나 안정적인 직장과 직업을 찾기 위해 공무원 시험과 전문자격증 취득에 대거 몰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채용문화의 변화, 비대면 근로 등 유연근로제 확산, 인건비 증가, 매출액 감소 등 저성장 기조에 대비한 기업들이 직무별 필수인원만을 채용하겠다는 인사정책 변화에 있다.

시장환경 변화 맞춰 사람 키우고 제도 개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기업과 산업부문의 육성이 필요한데, 미래의 인재 양성과 협업 네트워크의 주체는 사람이라는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청년의 좋은 일자리 감소가 사회문제로 부각된 지 오래고, 지난 5년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수단과 현금성 지원은 대폭 증액됐으나, 그들이 느끼고 있는 상실감은 여전하다.

또한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시점에서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제철, 석탄 등 전통산업의 쇠퇴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우리나라 생산성 향상의 역군이었던 중장년층의 이·전직 지원도 중요한 미래 일자리 문제다. 지역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일자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업종별 수요에 기반한 인력양성 체계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법적·제도적 환경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보다 여전히 1950년대의 노동법을 답습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일하는 방식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과 우리 사회의 디지털 인력공급과 법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백지에 그리는 일자리’ 책에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11대 정책 제언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43개 액션플랜을 제시했다. 청년, 여성, 중장년,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일자리 창출의 주요 대상별 정책제언과 함께 일자리부총리 제도 신설 및 중앙-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방안, 혁신의 주체로서 기업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 혁신 지원, 해외 진출 기업의 리쇼어링(국내 복귀) 촉진,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노사관계 선진화 등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