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 역대급 추경 푼다…“892만명 혜택” Vs “839조 나랏빚”

최훈길 기자I 2020.07.04 06:00:00

3차 추경, 국회 통과..3개월 내 75% 집행
고용·소비·수출·방역 지원, 한국판 뉴딜도
정부안보다 2000억 줄어 0.6% 삭감 수준
작년보다 국가채무는 98조6000억 불어나

국회는 재석 187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 3차 추경을 처리했다. 정의당은 “민주당 5명의 예산소위 위원들이 정부 추경안을 단독으로 심의한데다 (다른 당이) 그 내용을 확인할 방법조차 없었다”며 기권했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사진 아래)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3차 추경에 따라 올해 말 국가채무 총액이 840조원을 넘는다”고 비판한 뒤 본회의장을 떠났다. 국회는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이날 밤 10시께 개회해 추경안을 처리한 뒤 1시간 만에 산회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처리됐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를 비롯해 내수·수출·지역경제를 위한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국가재정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악화돼 재정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홍남기 “3차 추경으로 하반기 경기 반등”

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밤 본회의를 열고 총 35조1000억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3차 추경은 국채 등으로 부족한 세입을 메우는 세입 경정 11조4000억원과 정책사업 지출분을 반영한 세출 23조7000억원으로 구성됐다. 한 해에 세 차례 추경을 편성·처리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이는 정부안에서 2000억원(0.6%) 세출 삭감된 규모로 지난달 4일 3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9일 만에 처리된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 대학 지원 등에 1조3000억원이 증액됐고 온누리상품권, 희망일자리 등에 1조5000억원이 삭감됐다.

역대 최대 규모로 3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예산은 546조9000억원으로 전년(본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16.5%(77조3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은 경기 부진 등으로 세입이 줄면서 전년(본예산 476조1000억원)보다 1.1% 감소한 470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추경에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10조원 △한국판 뉴딜(디지털·그린 뉴딜) 4조8000억원 △소비쿠폰 등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3조2000억원 △K-방역 지원 2조4000억원 등이 담겼다.

기재부는 3차 추경으로 892만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겪는 근로자·실업자 지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코로나19 방역지원 및 위기가구 생계지원 대상자를 추산한 것이다.

정부는 4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정부는 3개월 내 주요사업 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우리 국민과 기업이 지금의 (코로나19) 고비를 버텨내기 위한 단비가 될 추경”이라며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추경 예산이 하반기 경기반등의 모멘텀(추진력)이 되기 위해서는 집행의 타이밍과 속도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통합당 “839조 국가채무, 미래 세대 부담”

그러나 확장적 재정으로 지출이 수입보다 늘면서 재정수지는 악화했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9%인 76조2000억원,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 기금)는 GDP 대비 5.8%인 111조5000억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역대 최대 적자다.

국가채무는 전년(740조8000억원)보다 98조6000억원 불어난 839조4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때인 2017년(660조2000억원)보다 3년새 179조2000억원 급증한 규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D1)는 43.5%로 전년(37.1%)보다 6.4%포인트 증가했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 없이 35조원 넘는 추경 심사가 이뤄졌다”며 “국가채무는 국민의 빚이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라고 비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앞으로 세입 확충을 위한 장기적인 증세 방안을 논의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총 35조1000억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출처=기획재정부]
3차 추경에 포함된 한국판 뉴딜. [출처=기획재정부]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총 35조1000억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이 결과 국가채무가 839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출처=기획재정부]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경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분 1조3000억원, 감액분 1조5000억원이 반영돼 정부안보다 총 2000억원이 감소했다.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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