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시민단체·노조·정치인, 목소리 큰데 생각은 가장 후진적"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1월에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 갔다가 거기서 기업인들과 좌담회를 했는데 그때 나온 말이 ‘여기에 꼭 와봐야할 사람들이 세그룹인데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정치인들’이라는 것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목소리는 큰데 생각은 가장 후진적이기 때문이다.”

여당의 대표적 경제전문가인 최운열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가 혁신되지 않는 것에 대해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 사회지도층 중 일부는 아직도 과거 시대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만들 때 재벌들이 참여할 것을 우려하면서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지금 제3 은행 사업자를 찾으려고 해도, 투자하라고 빌어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당시 반대한 사람들이 걱정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다. 세상이 변했는데 우리 사회가 7080환경에 얽매여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풀로 대표되는 공유경제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흐름인데 각 이해집단 간 갈등을 이유로 우리가 안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다”라며 “대화하고 애로사항 듣고 해결하는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한데 오히려 정치가 정파적 이해에 따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그는 “100년전 기사를 찾아보면 인력거업자들이 택시 들어오지 말라고 데모했다는 내용이 있다. 당시 정부가 잠시 후퇴했지만 결국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순 없었다”며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안타까워했다.

또한 그는 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의사단체 등의 반대로 원격의료 도입에 주저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벌써 10년전에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했는데 아직도 사업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중국에서 한국 의사들 영입해서 원격의료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카풀이나 원격의료나 이렇게 시장을 다 빼앗기고 뒤에 따라가면 다 놓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은 최 의원과의 일문일답.

- 새해 들어 정부정책이 변했다는 평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 방문을 활발하게 하면서 규제 완화도 힘을 받는 분위기다.

△잘하시는 거죠. 경제는 답은 현장은 있는 거에요. 책상머리 앉아서 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든 당대표든 기업인 많이 만나 애로사항 듣고 하는 건 좋다.

- 일자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떤 해법이 있나.

△일자리는 민간이 만들어야 한다. 공공부문은 근본적 문제 해결이 아니다. 역시 기업이 투자하고 창업하는 분위기 만들어 줘야 한다.

- 지금 경제상황, 산업구조는 일자리를 늘리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건 세계가 다 똑같다. 전통적인 제조업이 4차산업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대체할 새 성장동력을 만드는 게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다. 기존 제조업의 경쟁력은 잘 지키면서 새로운 업종이 활성화되도독 법·제도를 고쳐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나.

△CVC(기업형 벤처캐피탈)을 허용해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몇백조의 현금이 생산적 금융으로 가도록 통로를 터줘야 한다. 또 벤처기업 대상으로 차등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창업기업들이 경영권에 대한 걱정없이 투자를 받고 경영을 할 수 있다. 또 각 이해집단으로 인해 신사업이 막혀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를 정치권이 나서 해결해 줘야 한다. 카풀이나 원격의료 등이 대표적이다. 원격의료는 중국이 한국 의사를 스카웃하고 있다. 중국병원에서 원격 진료 보겠다는데 막을 방법이 있나. 돈 나가고 사람 나가는데 누구를 위한 것인가. 10년전에 원격의료 시범사업 했을 때 잘 했으면 지금은 완전히 선진국 됐을 것이다.

- 이런 문제는 여당 내에도 그렇고 시민단체 등에서 반대하지 않나

△1월에 CES를 갔다 왔는데 나하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이 기업인들과 좌담회를 했다. 그 자리에서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정치인 세그룹은 내년에 꼭 여기를 와야한다고 하더라. 목소리를 큰데 생각은 가장 후진적이라는 이유였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민주당에서 취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번 얘기하셨지만 진척이 없다.

△제가 경제민주화 TF에서 만든 게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기업 옥죄는 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기업을 정치권에서 독립시키는 법이다. 지금까지 기업은 약점이 많아서 정치권에 휘둘려왔다. 정치권이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으니까. 그런데 떳떳하면 정치인이 불러서 뭐시켜도 안해도 된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기업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한국경제가 안가본 길을 가는 게 두렵지만 포스코나 KT가 오래전에 집중투표제 도입했다. 그렇다고 일각의 우려처럼 외국의 헤지펀드에 다 넘어갔나? 과민반응이다.

-선진국에서도 하지 않는 제도를 왜 우리가 도입하냐는 지적도 있다.

△우리 경영 수준은 1940년대 미국과 비슷하다. 미국도 과거에 이런 법 다 도입해서 30년 이상 지나서 자율화한 것이다. 우리도 가만히 놔두면 기업 투명화로 갈까? 안 간다. 양적으로 11대 경제강국이라 해도 질적 지표는 창피한 수준이다. 세계경제포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이사회의 유효성은 138개국 중 109위, 국제경영개발대학원 자료에 의하면 이사회 감독의 효과성은 63개국 중 꼴지에 머물고 있다. 양적, 질적 지표가 비슷해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 최소한 제도적으로 20~30위권 끌어올리는게 집중 투표제다. 정착되면 자율에 맡기는거고 그때까지는 강제성이 필요하다.

- 여당에서 국민들이 경제상황을 잘 몰라서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취재의 발언이 나온다. 어떻게 보나

△실수하는 거다. 지표의 한계인 게 체감 온도와 실제 온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보다 체감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경제성장률 2.7%가 OECD국가 중 대여섯번째라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국민이 느껴야 좋아진 것이지, 이런 얘기 들으면 국민들은 더 화가 난다. 경제는 성장했다면서 나 삶은 왜 이러냐고 생각하게 된다. 고용지표도 마찬가지다. 고용의 질 좋아졌다는 것과 저출산 때문에 경제인구 진입 줄어서 고용자 수 줄어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실업률과 실업자가 동시에 떨어져야 그게 맞는 소리인데 실업률도 높지 않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겸손해야 된다. 수치로 정의한다고 국민이 속지 않는다.

- 최저임금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최저임금 올렸는데 따지고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득 보고 있는 것이다. ILO 가입돼 있으니까 차별하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은 임금 받으면 70~80% 본국으로 송금한다. 지역별·업종별 차등화할 수밖에 없다. 서울하고 도서벽지의 최저생계비가 어떻게 같나.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다르게하면 낙인 효과 때문에 안된다는데 그건 단기적인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권도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야 한다. 지자체간 경쟁도 시켜야 서울 몰려있는 기업도 지방 가지 않겠나.

- 광주형일자리 두세곳 더 한다는데

△잘한다고 생각한다. 지역경제도 살리고 안정투자하는 환경도 만들어주고. 명목임금만 떨어지고 주거비 등 낮춘 것이니까 근로자들에겐 실제론 연봉 6000만원 정도 효과 있다고 본다. 어려운 상황에서 잘 하는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가 사회적대타협의 대표적 사례다. 그런데 노동단체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견인해야 하나

△내가 욕 얻어먹을 이야기인데, 나는 친노동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성장하면서 자본에 혜택 주고 노동부문 소외된 것 사실이다. 그런데 친노조는 다른 이야기다. 1980만 근로자 중에 노조 가입자 200만명도 안된다. 전체 노동자를 보고 하자. 노조가 정치적 목적으로 시간 끄는 것은 들어줄 필요가 없다. 왜 최저임금위원회에 양대노총에서 들어가야 하나. 거기 근로자는 상관도 없는데. 양대노총 가입자 최저임금 받는 것도 아니지 않나. 이런 일은 보수정부는 절대 못한다. 친노동 정부가 욕먹을 각오하고 노동개혁해야 한다.

-금융권 노동계에서 노동이사제를 요구하고 있다.

△모든 주식회사는 주주가 의사결정하는 게 맞다. 그런데 규모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다보니 이사회에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이 이사회는 주주를 대표해야 한다. 근로자도 우리사주 범위 내에서 추천하는 것은 동의한다. 우리 사주도 없는데 근로자라서 들어가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게 독일 이사회 때문인데 영미식이랑 다르다. 독일은 경영이사회, 감독이사회 이원화돼 있어 감독이사회에는 근로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린 일원화돼 있다. 지금 이사회 그대로 두고 노동자 대표가 들어가면 소비자대표, 채권자대표 다 들어가야하는 것이다.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벗어나면 안된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