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로펌]산업자본을 은행 최대주주로…카카오뱅크 최대주주 변경 자문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최근 태평양의 자문 사례 중 금융규제그룹의 역량을 가장 잘 보여준 프로젝트는 한국카카오은행의 최대주주를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 카카오로 변경하는 거래였다.

태평양은 지난 2019년 카카오은행의 최대주주를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 카카오로 변경하는 거래에서 양측을 모두 자문했다. 이 거래는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한 금융 혁신을 위해 은산(銀産)분리 원칙을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에 따라 산업자본이 은행의 최대주주에 오른 국내 최초의 사례다.

태평양에선 양시경·김영모·조정래·이재인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팀이 활약했다. 이 거래와 관련한 거래 구조 및 전체적인 거래 진행 과정을 자문하는 한편, 금융위원회로부터 카카오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한도 초과 보유 승인을 취득하는 등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지주를 자문하고 거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데 기여했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른 최초의 한도 초과 보유 승인 사례였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주식 소유 의무 등 각종 금융 규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주주 변경을 위한 최적의 모델을 찾아내야 하는 등 금융 규제적 측면에서 다양한 검토가 필요했던 거래로 평가받고 있다.

카카오가 한국카카오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면서 한국카카오은행의 금융과 ICT 융합이 촉진되고 있고, 한국카카오은행과 카카오 계열사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평가다.

태평양은 지난 2017년 한국카카오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획득 과정부터 법률 자문을 제공해 왔다. 태평양 자문팀은 출자 구조, 인가 요건, 사업 계획 관련 자문부터 금융 감독 기관과의 소통 업무, 금산분리 완화(은행법 개정)를 위한 국회 입법 컨설팅 등 포괄적인 자문을 했다. 현재는 금융그룹 내 기업공개(IPO)팀과 금융규제팀이 협업해 한국카카오은행의 IPO를 추진중이다. 태평양은 최근 이 프로젝트에 변호사들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유관 기관 출신 전문가들을 대거 투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