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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커지는 4차 재난지원금…20조 돌파할 듯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과 23일 양일간 소위원회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당초 정부는 기존 예산 4조 5000억원을 포함해 총 19조 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논의 과정에서 총 3조 9000억원을 증액한 상태다. 만일 예결위가 증액안을 고스란히 수용하면 총 규모는 23조 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까지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 등의 집합금지 연장 업종에 대한 지원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집합금지 연장조치 대상인 이들 11개 업종은 정부안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최대금액인 500만원을 받기로 돼 있다. 민주당은 500만원으론 턱없이 부족하다면 지원금액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 업종에 대한 지원금도 정부안(200만원)보다 상향조정할 것도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대상인 여행업·공연업 등 문화관광분야 피해업체에 대해선 더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노선버스 등 버스업계와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한 농어민 지원은 선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7일 만장일치로 농·어·임업 1가구당 10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농·어·임업인 재난지원금 1조 2557억원을 비롯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 2000억원 △농촌고용인력지원 680억원 등 총 1조 6297억원을 증액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전부 수용은 어렵지만 정부에서도 진지하게 협의해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피해 농어민에 대한 지원은 추경안에 이미 반영돼 있다”면서도 “핀셋 지원에 누락분이 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현재 70만원인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지원금을 개인택시와 동일한 10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저부는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법인택시와 개인사업자인 개인택시를 같은 범주에서 지원할 수는 없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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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접수된 재산신고 대상자는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일부 7급 이상), 법관·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학의 총·학장,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약 23만명에 달한다. 이 중에서고위공직자의 보유 재산 현황은 일반에 공개된다.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차관 등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과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고등법원 부장판사·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중장 이상 장교, 교육공무원 중 총·학장, 공기업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재산이 공개 대상이다. 25일 공개되는 재산내역은 작년 12월31일 기준 재산이다.
단 재산신고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의 재산은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고위 공직자 가족이라고 해도 결혼해 분가한 자녀나, 따로 소득이 있는 부모는 재산신고 의무가 없다는 얘기다.
만일 이번에 공개하는 재산내역 중에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등 투기 의심 사례가 나타날 경우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앞서 관계기관합동조사단(합조단)이 국토교통부(4509명), LH 전체 직원(9839명) 등 1만4348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진행한 결과 투기의심자 20명을 적발했다. 지자체 공무원, 지방공기업 전체 임직원 등 8653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한 결과 23명의 투기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8명(광명 10명, 안산 4명, 시흥 3명, 하남 1명)과 지방공기업 5명(부천도공 2명, 경기도공 1명, 과천도공 1명, 안산도공 1명)이다. 청와대 조사 결과에서도 경호처 과장 1명이 투기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토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 중 합조단 조사에서 적발된 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다. 청와대는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직원과 배우자·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 사례는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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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한 한국전력이 오는 4월부터 적용되는 2분기 전기요금을 22일 공개한다. 한전은 최근 정부에 연료비 조정요금 내역과 관련 기초자료를 제출했다. 유가 상승으로 요금인상 요인이 커져 7년만에 전기요금이 오를 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계청은 오는 24일 1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코로나19로 혼인 감소세와 저출산은 가속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27만2400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여자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도 0.84명으로 사상 최저치다.
감염병 확산으로 웨딩마치마저 끊겨 출생아수 감소세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지난해 혼인건수는 21만4000건으로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다.
25일에는 코로나19가 휩쓴 지난해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알아볼 수 있는 ‘2020 한국의 사회지표’가 나온다. 2019년 사회지표를 보면 한국 국민 중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60.7%로 전년대비 3.0%포인트 하락했다.
사회적으로 고립됐다고 느끼는 이들은 5년만에 다시 늘었다. 외롭다고 느낀 비율도 20.5%로 4.5%포인트 올랐다. ‘코로나 블루’가 확산한 지난해에는 해당 지표 역시 악화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새끼 오징어(어린살오징어) 생산·유통 근절방안을 발표한다. 무분별한 새끼 오징어 남획과 유통으로 지난해 기준 살오징어 어획량은 5년 전 대비 60% 이상 급감한 상황이다.
해수부는 새끼 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체장(몸길이) 강화를 추진해왔다. 기존 12㎝이던 금지체장을 2019년 19㎝로 강화하기로 입법예고했으나 어업인들의 반발로 ‘2021년부터’, ‘15㎝ 이하’로 수정해 한발 후퇴했다. 하지만 새끼 오징어 유통이 근절되지 않자 지난 8일 발표한 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1~2025년)을 통해 금지체장을 2024년부터 ‘19㎝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재 전체 어획량의 20% 미만이면 어린 오징어도 잡는 것이 가능한 혼획 규정도 손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