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에 묻다]공무원 증원 반대하는 공시족…'언행불일치' 왜?

한 채용박람회에서 현장면접을 기다리고 있는 취업준비생 모습.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공무원 채용을 늘려 취업률을 끌어올릴 게 아니라 국가경제 기반인 민간기업이 채용을 늘려야 한다.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 기업이 일자릴 창출하도록 도와야 한다.”(서울 27세 여성 구직자)

2030세대(25~34세)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일자리 정책에 낙제점을 줬다. 특히 많은 청년이 현 정부가 청년 일자리·복지 정책 성격으로 추진해 온 공무원·공기업·공공기관 인력 확충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부정적이었다. 이제라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궤도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 일자리 정책 …실패 47% vs 성공 13%

이데일리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8월30일~9월5일 이레 동안 전국 만 25~34세 800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 정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실패했다는 응답이 47.2%(매우 실패 20.1%·약간 실패 27.1%) 에 달했다. 성공 평가 12.8%(약간 성공(11.5%)·매우 성공(1.3%))보다 네 배나 많다. 나머지 40.0%는 ‘그저 그렇다’고 중립적인 평가를 내렸다.

성별과 지역, 취업여부와 직종, 학력, 진보·보수 성향을 떠나 부정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성보다는 남성, 진보·중도 성향보다는 보수 성향의 부정 평가가 많았으나 평가가 부정적인 건 마찬가지였다. 본인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청년 역시 현 정부의 고용정책에 대해선 부정(36.4%)이 긍정(20.1%)보다 많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6%포인트다.

앞서 지난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 대비 45만2000명 증가해 29개월만에 최고 증가 폭을 보였다. 특히 15~64세 기준 고용률은 67.0%로 역대 최고치, 실업률은 3.0%로 1999년 8월 기준 최저 수준을 기록하자 정부는 얼어붙었던 고용시장에 온기가 돌아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여전히 한겨울이다. 고용증가가 주로 고령자들을 위주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 단기일자리 중심으로 이뤄진 탓이다.이 기간 60대 이상 취업자 수는 39만1000명 늘었으나 30대와 40대 취업자 수는 오히려 각각 9000명, 12만7000명 줄었다. 구직단념자도 54만2000명으로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8월 기준 역대 최대였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공무원 꿈꾸지만…“공무원 증원보단 기업 지원해야”

2030세대는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특히 취업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공무원 증원보단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많은 구직자가 공무원·공공기관 취업을 꿈꾸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모습이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도 구직 중인 응답자 중 희망하는 직업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26.7%가 공무원이라고 답했으나 실제 취업한 응답자 중 공무원 비중은 7.1%에 그쳤다.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29·여)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는 건 갈 곳이 없기 때문”이라며 “청년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중소기업도 열악하지 않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한 중소기업 근로자(29·여)도 “국가기관이나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건 현재만 바라보는 대안”이라며 기업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수혜자임에도 이에 대한 부정적인 청년들이 적지 않았다. 이들은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하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충남의 한 시간제 근로자(29·남)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충남 중소 제조기업 관리팀 직원이라는 한 응답자(25·여)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연봉이 동결되거나 잘리는 근로자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2030세대는 최저임금 인상 등 현 정부의 노동비용 증가 정책으로 고용에 가장 큰 타격을 본 세대”라며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청년도 대안이 없기에 공무원을 준비하지만 이게 우리 경제를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정부도 현금성 지원 정책을 멈추고 시장 매커니즘 회복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기업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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