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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특검 재계 수사에 직격탄 맞은 中企

정태선 기자I 2017.01.20 05:00:00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기업인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지독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재계가 숨죽이며 특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가운데 가장 먼저 곡소리를 낸 것은 중소기업인들이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16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특검의 기업인 수사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마침 특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이라 뒷말들이 나왔다. 각종 게이트가 터질 때마다 ‘경제살리기’를 앞세워 빠져나가는 재벌들의 ‘들러리’를 중소기업들이 서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었다.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대의 앞에 주판알을 굴리는 듯한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는 다소 초라해 보이기도 했다.

이런 사태를 맞은 중소기업계의 현실은 염치불구하고 일단 살고 봐야겠다는 생존 본능 그 자체였다. 그도 그럴 것이 대기업의 명암에 생존이 좌우되는 대기업 협력업체의 비율이 전체 중소업체의 47.3%에 달한다. 절반에 가까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종속돼서 살고 있는 셈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오너 리스크 고조 등으로 많은 대기업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서 도미노처럼 협력업체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압력 등으로 한국경제가 최악의 위기에 몰렸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총성없는 전쟁의 최일선에서 싸우는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냉기는 더욱 싸늘할 수 밖에 없다.

중소기업인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박 회장은 “이번 수사가 일회성 조치가 아닌 경제적 구조 개혁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대기업 중심 경제의 틀을 바꾸고,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작동할 수 없는 사회적 시스템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목은 우리 사회가 곱씹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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