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 전공의, 오늘 복귀에 ‘의사생활’ 달렸다

최오현 기자I 2024.05.20 05:45:00

20일 이후 복귀 시, 수련 시간 부족
내년도 전문의시험 응시 못해
의료 인력 공급 차질 불가피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부가 전공의 ‘추가 수련 기간’을 유연하게 산정하겠다며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고 나섰지만 사실상 마지노선인 20일까지 복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오늘까지 의정 갈등 속 전공의 ‘집단 병원 이탈’이 3개월에 접어든다. 정부는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추가 수련 기간에서 해당 기간 만큼을 제할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올해 4년차인(3년제 과목은 3년차) 사직 전공의가 2025년 전문의 자격증 취득을 위해선 원칙적으로 20일 전후로 복귀해야 되지만 특별한 사유를 소명한다면 그만큼을 제외한 기간만 수련을 받으면 된다고 회유에 나선 셈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제자리로 돌아와 의료개혁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근본적 변화에 동참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전공의는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서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20일을 복귀 마지노선으로 보는 이유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 규칙’ 때문이다.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는 수련 받지 못한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데 이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수련 기간 부족으로 이듬해 초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번 사태에서 전공의 대부분 지난 2월 19~20일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2025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 가능 기점은 5월 20일이 된다. 다만 개인별 이탈 시점 등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수차례 전공의들을 향해 20일 내 복귀를 강조해왔다. 그러면서 이번 집단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바 있다.

문제는 1만명에 이르는 이탈 전공의의 복귀가 여전히 묘연하단 점이다. 이 경우 의료계 인력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제1회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울산의대 의료 심포지엄’에서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겠단 의사를 밝혔다.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판결 이전과 전공의 의견에는 큰 변화 없다”며 “전공의들 의견을 반영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지난주 의료계 측의 집행정지 항고를 ‘기각·각하’하면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9부 능선을 넘었지만 의료계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지난 2월19일 1630명, 20일 7813명, 25일 9006명으로 급증했다. 이 중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전국 3·4년차 레지던트는 총 2910명이다. 복귀 전공의 수도 미미한 실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중 약 600명의 레지던트만이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다. 지난 16일 복귀 전공의는 9일과 비교해 20여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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