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무역피해조정기업 지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FTA로 인한 무역피해는 총 145건으로, 피해액만 1778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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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규모는 무역조정지정 신청일 이전 2년이내 매출 감소를 기준으로 아세안이 53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국 413억원, 미국 282억원, EU 225억원 순이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08년 자유무역협정조정법에 따라 FTA로 인해 매출액과 생산량 감소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융자와 컨설팅으로 경영회복을 돕기 위해 무역피해조정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기업은 인력·기술·판로·입지 정보제공 등 컨설팅에 필요한 비용의 80%,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FTA로 무역피해를 호소하는 기업은 늘고 있지만, 중진공의 컨설팅 이용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무역피해조정기업은 총 101개사로 이 기간 절반 이상인 56개 기업이 컨설팅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피해조정기업 145개 중에 컨설팅을 받은 기업은 20.6%인 30개에 불과했다.
이주환 의원은 “FTA체결로 국가간 무역 장벽을 없애고 교역이 증가하면 이익을 보는 산업과 피해를 보는 산업이 발생하는 만큼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며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불황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국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