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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으로 결혼을 포기했다는 직장인의 아픈 청원이 등장했다.
자신을 내년 초 결혼을 앞둔 30대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고 말문을 열었다.
올해 초부터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청원인은 “이 나라에서는 세금 착실히 내고, 매일을 노력하며 살아온 사람이 서울에 전셋집 하나 구하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며 “저는 주택난으로 결혼을 거의 포기하기까지 이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번번이 실패하는 것을 수년간 바라만 보며 적게나마 월급을 모아 어떻게든 집을 사보려 노력했다”며 “그런데 올해 중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해서라도 살 수 있던 서울 제일 끝자락 아파트마저 폭등해 아예 포기 상태에 이르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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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는 최후 주거 마련 수단이던 전세를 언급하며 “임대차3법을 통과시킨 뒤 지금 전셋값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나 있느냐”면서 “1~2월 매매하던 집값이 지금 전셋값이 됐다. 그마저도 나오는 전셋집이 거의 없어 부르는 게 값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의식주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가 불안해지며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있으며, 저 역시 이제 결혼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 목소리가 청와대에 닿는다면 제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제대로 답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처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청원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주로 임대차3법에 대한 피해 및 대책 요구와 집값 급등에 대한 불만·불안감 호소 등이다.
임대차3법이 통과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전세시장 불안은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전세난이 서울을 넘어 수도권, 지방으로 확대되면서 전국 주간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했지만, 대책 마련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시장의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같은 전세난은 집값도 자극하고 있다. 전국 아파트값은 이번 주 0.13% 올라 3주 연속으로 상승 폭을 키웠다.
정부 역시 예상과는 다른 결과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2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임대차 3법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