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이다)경기논쟁 가열..누가 옳은가

[edaily 최한나기자] 전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이 시작된다. 200여국에서 1만6500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제28회 아테네 하계올림픽은 오는 1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7일 동안 전세계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우리 선수들은 금메달 13개 이상을 따내 8년만에 10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다. 우리 선수들이 태릉선수촌에서 흘린 땀방울만큼 좋은 성적을 거둬 폭염과 고물가, 돈벌이 감소로 하루하루 늘어만 가는 서민들의 시름을 달래주길 희망해본다. 때마침 경제를 불안케 했던 노동계의 하투(夏鬪)도 LG칼텍스 정유의 백기투항과 대항항공의 임금타결을 끝으로 지난주말 사실상 막을 내렸다. 그리스에서 새로운 신화가 만들어지길 바라듯 우리 경제도 힘든 고비를 넘기고 새 도약의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가열되는 경기 논쟁..누가 옳은가 국민들의 관심은 아테네로 쏠리고 있으나 이번주에도 굵직 굵직한 경제일정이 적지 않다. 오는 11일 개최되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6차회의에서는 신행정수도 예정지가 최종 확정된다. 12일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콜금리 인하 여부가 결정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8일로 일주일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다. 이 가운데 11일로 예정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7월 경제동향과 12일 한은의 국내외 경제동향이 주목된다.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들은 온통 잿빛 일색이었다. 산업생산은 신통치 못했고 수출도 둔화세가 역력했다. 경제의 맥박은 힘에 부치는 모습이 뚜렷한 데 소비자 물가는 지난달 전년보다 4.4%가 올랐고 생산자물가도 7%가 상승해 지난 98년 11월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늦추지 않아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10일 이동평균 기준으로 1배럴당 36달러를 넘어 정부가 정해놓은 비상대책(컨틴전시플랜) 시나리오 3단계선인 35달러선마저 지나쳐버렸다. 이 때문에 삼성경제연구소를 비롯한 민간경제연구소들은 경기 침체하의 물가상승을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삼성은 내년 경제성장이 3.7%로 추락할 것이란 경고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수장인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주 6일 이같은 전망을 일축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어림도 없으며 우리 경제는 정부가 목표한 대로 5%대 성장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며 내년에도 잠재성장률 수준인 5.3%정도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요지였다. 경제주체들은 헷갈린다. 한쪽에서는 경기가 최악이라고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경기의 봄기운을 얘기하고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인 KDI와 중앙은행인 한은이 이번에는 어떤 견해를 내놓을 지 주목된다. KDI는 지난달 14일 "유가가 이렇게 까지 오를 줄은 정말 몰랐다"며 올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의 5.5%에서 5.2%로 낮춰 잡은 바 있다. ◇콜금리 동결될 듯 12일은 한은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날이다. 한은은 경기 침체와 고물가, 환율방어 사이의 고차원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한은은 현행 콜금리가 사상 최저수준으로 경기 완화정책을 충분히 펴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콜금리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금통위가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금리를 내려야 투자와 소비가 회복된다는 주장과 물가상승을 잡기 위해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간에 공방이 치열하다. 한은의 고민이 이만저만 아닐 듯 하다. 일단 콜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 금리를 내렸을 때 투자와 소비가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을 뿐더러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는 건 더욱 위험한 선택이란 이유에서다. 물가상승의 주 원인은 국제유가의 급등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도 뛰는 물가를 잡기엔 역부족이란 논리다. 하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알 일이다. 하루 뒤인 13일에는 또 하나의 관심사인 수출입 물가가 발표된다. 석유 등 각종 자본재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의 특성상, 수입물가는 국내 물가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다. 최근 고환율이 수입가격을 상승시켜 물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된다. ◇신행정수도 예정지 확정.. 법리 공방 본격화 현재 신행정수도 예정지는 후보지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충남 연기·공주로 사실상 확정돼 있는 상태다. 신행정수도지가 공식발표되면 추진위원회는 현지측량작업 등을 거쳐 올해말쯤 예정지의 구체적범위를 지정, 고시하게 된다. 지난달 12일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이 제출한 헌법소원은 현재 본안심리를 위한 준비절차를 밟는 중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6일 신행정수도 특별법 헌법소원에 대한 기각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 행정수도 건설의 위헌여부에 대한 법리공방에 불을 지폈다. 헌재는 오는 14일까지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행정기관들의 의견서를 받은 뒤 재판부 전원회의인 `평의`를 통해 신행정수도 헌법소원 관련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노 대통령 복귀.. 행보 `관심` 휴가기간 동안 독서와 공연 관람 등으로 소일한 노무현 대통령의 복귀 후 행보도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휴가 첫날인 2일 금융감독위원장을 내정하고 공무원 노조 관련 보고서를 읽었으며 2일 순직 경찰관 빈소에 김우식 비서실장을 보내 조문케 하고 6일 환태평양훈련(림팩) 참가 부대에 전화를 걸어 격려하는 등 일손을 놓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페닐프로판올아민(PPA) 감기약 판매 금지 파문,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파장, 고유가 행진 등 여러 현안에 대한 보고내용도 빠짐없이 챙긴 것으로 전해진다. 내주말 예정된 8. 15 경축사에서는 경제난 심화에 따른 민심이탈을 수습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을 강조할 전망이다. 아울러 국정 2기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설명할 것으로 예측된다. 주한미군 재배치 등 안보현안과 신행정수도 및 국가 정체성 논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언급 수위`를 보일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