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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결정은 아니다. 국민 생활과 기업 경쟁력과 밀접한 문제다. 공기업인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와 한국가스공사(036460)가 지난해 40조원이 넘는 영업적자와 미수금을 떠안으며 원가 상승 부담을 떠안은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그럼에도 지난 겨울 1년간 누적된 요금 인상에 따른 ‘난방비 폭탄’으로 홍역을 치렀었다.
그러나 최근 여당의 에너지요금 결정 개입과 이를 볼모로 한 한전·가스공사 때리기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한전 전력그룹사와 가스공사가 연초 각각 20조원, 14조원의 비용 절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인건비 절감을 포함한 추가 자구안을 사실상 마련했음에도 여당은 의사결정 대신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현 한전 적자 누적의 핵심 원인이 정부에 의한 요금 통제였다는 걸 고려하면 사실상의 책임 전가다.
한발 더 나아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연일 정승일 한전 사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공석이 된 공공기관장 자리에 윤석열 캠프 출신의 정치권 인사가 차례로 임명됐던 전례에 비춰보면, 현 상황이 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을 임기 전에 끌어내리고 현 정부 인사를 앉히려는, ‘정치적 전리품’을 위한 것이 아닌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는 정치권이 전기·가스요금 결정을 쥐고 흔들 여유가 없다. 한전·가스공사의 부채는 지난 1년 동안에만 64조5000억원 늘었다. 전력망 등 필수 설비 구축에도 차질을 빚을 위기다. 국민 삶의 필수재인 전기·가스 공급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