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31일 열린 제5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에 대해 막바지 점검 중”이라며 “할당관세 적용품목 확대 등 추가대책을 포함해 다음 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물가의 전년동월대비 상승폭이 5개월째 3%대를 기록하는 등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자 홍 부총리는 2017년 1월 이후 5년여 만인 3월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곡물가격이 상승하는 등 물가 변동성이 커지자 4월 5일 다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물가 안정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금도 유류세는 20% 인하 조치를 적용 중이다. 당초 4월 말까지였으나 7월 말로 3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휘발가격은 ℓ당 164원, 경유 11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40원씩 인하 효과가 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면서 국내 기름값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국내 보통휘발유 평균가격은 ℓ당 3월 16일 2004.23원까지 오른 후 30일 1999.44원으로 2000원 안팎에 형성된 상태다.
홍 부총리도 “유가 등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국내외 물가 상승압력이 고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수위도 정부에 유류세 인하폭 확대를 촉구했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3월 31일 브리핑에서 “물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다. 정부에 따르면 이미 7월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면서 줄어드는 세수는 1조4000억원 정도다. 최 간사는 “인하폭을 10% 확대하면 추가로 7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고 말해 2조1000억원 규모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4월부터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오르며 물가 부담을 키우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인하폭 확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세 인하율이 법정 한도인 30%로 확대되면 휘발유의 경우 ℓ당 유류세는 인하 전보다 246원 인하 효과가 있다. 현재 교통세에 탄력세율이 적용돼 법정세율 기준으로는 더 내려갈 여지도 있다.
|
지난 28일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3.031%로 7년 6개월 만에 3%를 돌파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도 주요 리스크로 보고 대응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2월 물가 상승률이 7.9%로 1982년 이후 최고치를 보이는 등 주요국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3월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등 주요국 통화정책이 긴축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정부 차원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인수위에서 대규모 추가 추경 편성을 추진하며 국채 발행 가능성도 시사해 여파가 미칠 가능성도 상존했다. 홍 부총리는 “국채시장은 시장 상황에 따라 시기·연물별 국채 발행물량을 조정하고 금리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한국은행과 공조 강화 등 안정화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