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인사로 채워진 최저임금委.. 내년 최저임금 속도조절 들어가나

지난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이 새롭게 구성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새롭게 구성된 공익위원의 성향을 놓고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와 같이 두자릿수의 높은 인상률을 보이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공익위원 위촉이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무게를 둔 행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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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오는 30일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의 위촉식 이후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한다.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지난 3월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일제히 사퇴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당연직인 임승순 상임위원(고용노동부 국장)을 제외한 8명이 모두 교체됐다.

노동계는 일괄 사퇴서를 제출한 전임 최임위 공익위원과 비교하면 친노동 정책에 찬성하는 진보 성향 인사 평가를 받는 위원들이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위촉된 공익위원 중에서 사회학 전공 교수는 줄어든 대신 경제학·경영학 전공 교수들이 대거 포진했다.

전임 공익위원을 살펴보면 류장수 최임위 전 위원장은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권혜자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한국노총 정책본부 국장을 역임한 바 있다.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는 등 친노동 인사로 분류됐다.

이에 비해 이번에 위촉된 위원 중 색채가 뚜렷한 인사는 없는 편으로 비교적 중립적 인사로 채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 전공을 보면 노동경제 전공 3명, 노사관계 2명, 인적자원개발 2명, 사회학 1명이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신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중도보수로 분류돼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도 진보계열로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분류된다. 최저임금 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박준식 교수는 현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공익위원 위촉이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위한 포석이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들이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낯선 전문가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 양극화와 저임금 문제 해소 의지 대신,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라는 정부 지침에 충실할 무색무취의 위원으로 구성한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이번에 위촉된 공익위원들이 쓴 논문을 찾아봤지만 최저임금 정책 관련 논문은 거의 없을 정도”라며 “공익위원 위촉만 놓고 봐도 최저임금 속도조절 의도가 다분하다”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최임위에서 중립적으로 심의를 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금까지 공익위원들의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 “이번에 위촉된 공익위원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 임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임위를 이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했으나 국회 공전 탓에 관련 법이 논의되지 못해 결국 기존 체계대로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한다. 올해와 같이 두자릿수 인상률은 나오기 힘들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특별 대담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시사했다.

[이데일리 김다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