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통령 독려에도 공공기관 300곳 중소기업 지원 외면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8월29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상생과 협력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 공공기관의 경영철학이 돼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기관장의 리더십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청와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도입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가 외면받고 있다. 가뜩이나 중소기업 육성에 관심을 갖는 공공기관이 많지 않은데다 공공기관 참여가 법적 근거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약만으로 이뤄져 강제력이 떨어지는 게 주 원인으로 꼽힌다.

이데일리가 전체 공공기관(작년 기준 338곳)의 ‘2018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액 현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12일 분석한 결과, 시범구매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구입한 공공기관은 38곳에 불과했다.

시범구매는 품질이 우수하지만 초기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의 신제품(기술개발제품) 판매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도입됐다. 전문가로 구성된 중기부 심의위원회가 평가를 거쳐 제품을 추천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서는 검증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혁신제품을 가장 많이 구입한 공공기관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112억2484만원)다. 이어 한국동서발전(67억2176만원), 한국전력(015760)공사(42억9280만원), 한국철도시설공단(11억3149만원), 한국중부발전(8억674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17곳)이 가장 많았다. 이어 국토교통부(7곳),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각 3곳), 고용노동부(2곳),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각 1곳) 산하기관 순이었다.

반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 등의 산하기관은 아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지 않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렇게 추천받아도 공공기관들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 감사원 감사를 받을 우려 때문에 중소기업 신제품을 선뜻 구매하지 않는다”라며 “납품 관행에서 벗어나 신제품 시범구매를 하는 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여야 모두 시범구매를 활성화하는 판로지원법 개정안(송갑석·이종배)을 발의했지만, 국회 파행으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는 실정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선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적극적으로 해 중소기업 지원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과정에서 이같은 상생·협력 부문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시범구매를 한 공공기관은 전체 338곳 중 38곳이었다. 시범구매액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112억2484만원)였다. 단위=원.[출처=중소벤처기업부]

단위=원.[출처=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