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 주휴시간 빠질까…홍남기號 '경제활력' 첫 시험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차 경제 활력 대책회의에서 “경제활력 제고에 1차적 역점을 두자”고 말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정부 2기 경제팀이 출발과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경제 컨트롤타워 원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기 경제팀과 얼마나 차별화한 정책을 선보일 지 관심이 쏠린다.

첫 번째 과제가 주휴수당 산입 논란 등 최저임금 속도조절 문제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이번 사안을 어떻게 풀어내는 지에 따라 2기 경제팀의 색깔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란 분석이다.

◇홍남기 “최저임금·주52시간 속도 빨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및 제도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방안이 논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 확대·개편 방안과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시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내년 예산은 2조8200억원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급 규모를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렸다. 고용위기지역이나 60살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최대 관심사는 최저임금 속도조절 문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선 최저임금 속도조절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최저임금·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줄이는 ‘부분 조정’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했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자율 시정 기간을 부여한다. 이달 말 끝나는 주 52시간 계도기간은 최장 내년 3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

이 같은 조치는 홍 부총리가 지난 23일 장관급 비공식 회의인 녹실(綠室)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다.

홍 부총리는 취임 당시 “속도가 빨랐다고 지적됐던 최저임금, 주 52시간(근무상한제) 정책에 대해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는 정부안 마련(1월) △법 개정 완료(2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선 홍 부총리의 첫 행보에 대한 외부 평가는 나쁘지 않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경직적 시행으로 이미 시장에 부작용이 나타난 상황”이라며 “이제라도 소득주도성장을 수정하는 방향을 설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2기 경제팀이 ‘김앤장(김동연&장하성)’ 논란으로 엇박자를 보이던 1기 경제팀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평가다.

인사청문회, 취임식, 기자간담회, 1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발언 종합.

◇“홍남기호, 협업하고 시장과 소통해야”

하지만 ‘홍남기호(號)’가 순항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많다.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사회적 타협을 추진하는 빅딜 4대 과제로 △공유경제 활성화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광주형 일자리 확산 △호봉제 폐지·직무급제 도입을 제시했다. 탄력근로제·원격의료 확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개정 등도 예고했다.

이 같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첫 과제인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을 놓고도 찬반이 거세다. 정부는 중재안이라는 입장이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안”, 민주노총은 “재벌의 요구를 따른 것”이라고 반발했다. 카풀 등 공유경제는 아예 첩첩산중이다. 택시업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재웅 쏘카 대표가 혁신성장본부 민간공동본부장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해법은 소통이다. 홍 부총리가 높게 평가받는 부분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홍 부총리에 대해 “국정 전반에 걸쳐 탁월한 조정 능력을 보여줬다”며 “경제사령탑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경제팀 모두가 시장과 기업의 의견을 귀하게 경청하고 현장과의 소통 노력도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홍 부총리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게 핵심 포인트”라며 “문재인정부 2기 경제팀의 성패는 협업과 시장과의 소통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