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회장 "소상공인 코로나 회복에 3년 소요…'특위' 필요해"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후섭 강경래 기자]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회복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소상공인 관련 이슈와 정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해도 3년 정도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한 전담기구 운영이 필수적이다. 손실보상과 채무조정, 폐업과 재기 등을 통합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회장은 지난해 8월 소상공인연합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전력을 다했다. 주요 정당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상황을 호소했고, 추가경정예산안 확대와 함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 입법 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오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0조원 규모 추경안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기대가 크다”며 “영업제한 철폐도 윤 당선인이 강조를 했던 부분인 만큼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자립을 위해 대대적인 채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지난 1월 기준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는 약 900조원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30%나 늘었다.

오 회장은 “‘채무조정통합프로그램’을 도입해 1~2금융권 등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개별 채무를 조정해 한 곳에서 저금리로 통합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청년도약계좌처럼 ‘소상공인 희망적금’도 만들어 돈을 모아 채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오 회장과의 일문일답.

-지난해 8월 제4대 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코로나19 사태 대응으로 정신없이 보내셨다. 지난 7개월 간 소감을 말씀하신다면.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연합회 역량을 집중하던 시기에 취임했는데, 지난 7개월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다. 코로나19 사태로 극단적 선택을 하신 소상공인을 위해 분향소를 설치했고, 주요 정당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상황을 호소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등에 연합회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연합회가 주장한 100% 온전한 손실보상, 영업제한 해제 등의 많은 부분이 수용되지는 못해 아쉬운 생각이 든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 소상공인 관련 입법을 위해서도 노력했는데, 새 정부에서 지금까지 연합회가 제기해왔던 문제들이 해결의 전기를 찾길 기대한다.

-정부가 인원 제한만 소폭 완화한 채 거리두기 정책을 이어가는데, 영업제한 철폐는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확진자가 하루 수십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영업규제는 무의미한 방침이라고 생각한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시간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더욱 집중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당선인도 이런 부분을 강조했기에 조만간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0조원 추경안 등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 연합회는 어떤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신지.

△연합회는 대선 이후에 논평을 내고 50조원 규모 추경안 편성, 채무 재조정 등 윤 당선인 공약사항을 상기시켰다. 실제로 윤 당선인이 최근 50조원 규모 2차 추경안 편성을 공식화하는 등 긍정적인 소식이 들리고 있다. 국회와의 연계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 연합회에서도 국회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지난 2020년도부터 인원·시간제한으로 누적된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 적용이 이뤄져야만 온전한 손실보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손실보상률을 90%까지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보상 산정에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를 100%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럽에서는 30%, 50%, 70% 등 매출액 감소 구간을 설정하고 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고정비를 보상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 사각지대 업종인 여행, 숙박, 전시, 스포츠 등도 포함해 폭넓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소상공인 자립을 위해 대대적인 채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한 상황에서 대출 채무를 조정하고 한 곳으로 통합하는 프로그램인 ‘채무조정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1~2금융권 등 다양한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개별 채무를 조정해 한 곳에서 저금리로 통합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채권을 매입해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선택에 따라 최장 10년을 보장하고 최대한도 1억원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탕감해줘야 한다.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제도 도입도 얘기하고 있는데, 고용안정지원금과 폐업 재기 도전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도입도 필요하다. 또 청년도약계좌처럼 정부의 예산 및 사회적 자금 등으로 적립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희망적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부가 50%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본인이 50%를 부담해 적금식으로 돈을 모아 채무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한 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포함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필요 예산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정책이 있다면.

△코로나19가 종식해도 3년 정도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 이에 대선 당시 모든 이슈와 정책을 관리할 소상공인회복특별위원회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관뿐만 아니라 학계, 전문가 등을 포함해 10명 내외로 특별위 위원을 구성해서 손실보상, 채무 조정, 폐업과 재기 등을 통합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이번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소상공인 특화 공제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절감했다. 기존 노랑우산공제회와는 조금 성격을 달리해 소상공인 전용 공제조합을 설립해 향후 또 올지 모를 팬데믹에 대비한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제도 등 노동정책 개선도 이슈다. 어떻게 개선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5인 미만 소상공인과 삼성·SK 등 글로벌 대기업을 똑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다. 최저임금제도 관련 법제도를 개정해 규모별로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산정기준도 변경해야 한다. 기업 역량에 따라 줄 수 있는 급여도 차이가 나게 마련인데, 최저임금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면 안되고 일정 부분 급여는 정부가 복지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 정부에서 기금을 마련해 근로자를 보호해야지, 소상공인이 근로자 복지까지 왜 다 책임져야 하나. 일본은 지역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탄력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 계속 고용이 줄고 있다. 650만 소상공인 중에서 450만이 ‘나홀로’ 사업장이다. 또 중대재해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면 전혀 준비돼 있지 않은 소상공인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팬데믹 상황이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중대재해법 5인 미만 적용에 대해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

오 회장은…

△1955년 전북 부안 출생 △한성대예술대학원 패션디자인기획학 석사 △수빈아카데미 대표이사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중앙회장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사진=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