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과기정통부 8740억, 디지털 뉴딜 세부계획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어제(3일) 본회의를 열고 사상 최대인 35.1조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처리했다.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다 한해에 3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정부안에서 2000억원 삭감됐지만, 미래통합당의 전원 불참 속에 더줄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정의당은 추경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기권표를 던졌다.

한국판 뉴딜 4.8조 중 과기정통부 예산 8740억원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으로 4조8000억원이 정해했고, 이 중 신기술 개발과 비대면 시대 신기술 적용을 앞당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은 8740억원이다. 정부안에서 8925억에서 185억원이 줄었다.

정부는 3개월 내 주요 사업의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계획이어서, 과기정통부도 예산 사업에 대한 공고가 이달 중 여럿 나올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로고

디지털 뉴딜에 8139억원

과기정통부 3차 추경 중 디지털 뉴딜 분야가 가장 크다.

[데이터]

디지털 뉴딜의 원료인 데이터 예산이 가장 많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2925억원)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AI모델 개발에 필수적인 AI 학습용 데이터를 확대 구축·개방한다.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이다.

▲빅데이터 플랫폼·센터 구축 (405억원)을 통해 각종 데이터를 수집·분석·유통하는 5개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과 이와 연계된 센터를 추가 50개 구축(100→150개)한다. 기존에 금융, 환경, 문화, 교통, 헬스케어, 유통, 지역경제 등 10개 센터가 있었다.

▲AI 데이터 가공 바우처 (489억원)를 공급해 중소기업 등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이고 ▲과학기술 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해 바이오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264억원)에도 나선다.

▲소재연구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전문인력양성 (80억원)▲연구실 취급 물질 정보 DB 구축 및 연구실 안전시스템 고도화 (64억원)▲과학기술 기계학습 데이터 구축 (296억원) 예산도 정해졌다.

[5G와 클라우드]

디지털 뉴딜의 백본 역할을 하는 ▲5G 기반 공공분야 업무환경 실증 및 선도적용 (100억원)과 ▲범부처 협업을 통한 클라우드 혁신 사례 창출 (343억원)에 나선다. 제조, 유통/물류 등 산업·공공분야에 필요한 핵심 클라우드서비스를 개발·보급(5개 분야·250억원)하고,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과 바우처(400개 기업) 지원한다.

[AI]

▲AI 바우처 (560억원)을 통해 AI 솔루션 구매·적용 등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을 통해 기존 산업과 AI 융합을 통한 신시장 가치 창출(200개 기업 추가지원)에 나서고, 새로운 수요 창출형 AI융합 프로젝트(AI+X) (211억원)에도 나선다.

부처 간 협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전략분야의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하여 新수요를 만든다. 의료영상 진료ㆍ판독 시스템, 해안경비 및 지뢰탐지시스템, 신규 감염병 대응시스템 등 7개 과제다.

[5G 융합서비스와 핵심인재 양성]

▲5G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400억원), VR·AR 콘텐츠 제작지원 (200억원)에 나선다. 또, ▲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200억원)에 나서 신기술교육, SW개발 및 창업지원 등을 통해 지역산업 고도화 및 지역 AI·SW인력부족 해소 추진(3,600명 → 6,600명)한다.

산업전문인력 AI 역량 강화 (36억원)와 자기주도 학습 기반의 혁신적인 SW 인재 양성 (10억원)에도 나선다.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지역 통신망 고도화(농어촌 통신망 고도화)(31억원)를 통해 인터넷이 미설치된 도서 벽지 등 농어촌 마을(650개)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한다.

▲공공와이파이 품질 고도화 및 확대 구축 (518억원)에 나서며 ▲전 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503억원)에도 나선다.

기차표 예매, 모바일금융 등 디지털 활용교육, 디지털 윤리, 데이터 리터러시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디지털 종합역량 교육을 하는 것이다.

K-사이버 방역의 고도화를 위해 ▲원격 보안점검 체계 구축 (33억원)에 나서 초·중·고 학생, 재택근무자 등 사이버 공격 우려가 큰 사용자 PC를 대상으로 원격에서 보안 점검·조치 체계를 만든다.

이용자 신청(☏118)시 원격으로 점검(백신설치, 보안설정, 보안 업데이트 여부 등)하고 조치사항을 안내하여 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

▲비대면 서비스 보안강화 지원( 45억원)에 나서 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 정보보호 시스템 고도화 지원(500개 기업)에 나서며▲디지털인프라(SW)의 안전 실태 점검 및 개선(30억원)▲공공·민간 통신망에 대한 양자암호통신망 시범 적용 (150억원)에도 나선다.

[비대면 비즈니스 핵심기술 개발]

▲비대면 비즈니스 구현을 위한 ICT 핵심 기술개발 (175억원)에 나서 특화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현재기술의 한계(Gap) 극복 기술 및 서비스 연계와 응용 기술 개발에 나선다. u-work(비즈니스), u-education(교육), u-medical(의료), u-commerce(소비)등이다.

바우처를 통해 기존 비대면 비즈니스 기술을 보유한 기업 중 현장수요를 기반으로 단기 사업화 및 고도화가 필요한 기업을 선정하여 특화 지원한다.

K-방역에 397억원

▲IoT와AI기반 新 데이터댐 구축 (71억원)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175억원)에 나선다. 국내 기업, 출연연 등이 보유하고 있는 코로나19에 효능이 있는 치료제·백신 후보물질이 신속하게 임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치료제·백신 개발(50억원), 모델동물실험(85억원), 독성평가(40억원)가 이뤄진다.

▲한국형 방역 패키지 개발 (222억원)에도 나서는데, KAIST 플랫폼을 활용해 학계·연구계·산업계에 흩어져 있는 기술역량을 결집, 감염병 대응 솔루션을 기업과 함께 개발하고 글로벌 산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KT와 빌게이츠 재단의 감염병 관리 솔루션과 연결될 전망이다.

민간 R&D 지원에 204억원

▲우수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대상 기본연구과제를 지원한다(204억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연구소(400개)의 R&D활동 유지 및 핵심연구인력 고용 유지를 위해 기본연구과제를 지원한다.

조기 집행 위해 절차 간소화

과기정통부는 국회 통과 후에 추경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되어 조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별로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등 R&D 사업은 수행기관 지정 또는 공모기간 단축을 통해 연구 착수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화한다.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등 비 R&D 사업은 조달청과 협의를 통해 사업자 선정 시기를 앞당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