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지난 4일 오후 페이스북에 배달 앱 1위 업체 배달의민족이 최근 기존 8만8000원의 월 정액 광고 대신, 1일 주문 성사 시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오픈서비스’ 요금 체계를 도입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연합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는 뉴스를 전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는가?”라며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불평등과 격차를 키우면 결국 시장경제 생태계가 망가지고 그 업체도 결국 손해를 본다. 물론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라고 했다.
그는 또 “기득권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를 보호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며 “독과점 배달 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 겠다. 좋은 제안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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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배달의민족과 배달 앱 2위 업체인 ‘요기요’의 합병으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앞서 지난 4일 소상공인들이 배달의민족이 개편한 수수료 정책에 대해 일방적인 요금 인상이라며 공개 비판에 나선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제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꿨다”며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 비교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정률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 측은 “바뀐 수수료 정책으로 기존보다 적은 수수료를 내는 경우는 월 매출 155만 원 이하의 점포”라며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