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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26일 관보에 ‘2019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530만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연평균 6360만원(세전 소득)으로 작년(6264만원)보다 96만원(1.5%)이 인상된 금액이다.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2011년 첫 발표 이후 올해까지 9년 연속으로 늘어났다.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는 세전 소득이다. 복지포인트, 기타 비과세 소득은 제외돼 있다. 대부분의 수당을 포함한 것이어서 공무원이 실제로 받고 있는 월급을 가늠할 수 있다.
일반직뿐 아니라 정무직, 고위공무원까지 모두 포함해 평균을 산정한다. 연간(1월1일~12월31일) 계속 근무자로 연중 휴직자, 신규 채용자는 제외된다. 인사처는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및 연금제도 운영 시 기준금액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를 산정한다. 인사처장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6조)에 따라 매년 4월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관보에 고시한다.
기준소득월액은 정무직, 판·검사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서 상당수 일반 공무원의 소득보다 많다. 올해 기준 9급 1호봉의 월평균 보수(봉급+공통수당)은 약 202만원, 7급 1호봉은 약 228만원, 5급 1호봉은 308만원이다. 다만 실제로 공무원이 직급별로 받는 연봉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스웨덴, 캐나다, 영국 등 해외에서도 공무원 연봉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며 “국민에게 성실 납세를 요구하려면 인건비 집행 내역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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