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전기·가스비 고지서가 두렵다…최저임금까지 올리자 하니

함지현 기자I 2023.05.22 05:40:00

전기요금 오르고 최저임금 인상 논의 시작…자영업자 '촉각'
"전기세 월 30만원 더 나올 것" 우려…가격 올리기도 힘들어
최저임금 높아 아르바이트 대신 '나 홀로 사장' 늘어

[이데일리 함지현 김경은 기자] “지금도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때는 한 달에 250만원까지도 나오는데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 달에 20만~30만원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1시간에 1000원짜리 장사를 하는데 고정비만 늘어나니 죽을 맛입니다.”

지난 19일 오후에 방문한 인천 연수구의 한 PC방. 총 80대의 PC를 운영하는 이곳에 손님은 3명에 불과했다. 멀찍이 떨어져 앉은 이들이 날씨가 습하다며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요구한 탓에 에어컨도 하릴없이 3대나 작동 중이었다.

PC방 사장 이 모 씨는 “한 쪽으로 모여 앉으라고 할 수도 없고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운영비가 있다”라며 “코로나19로 영업 제한을 받았던 업종이라 손님이 오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전기요금이 급격히 올라 오히려 영업할수록 부담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새벽에는 그마저도 손님이 적어 높은 최저임금을 부담하면서까지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도 힘들다. 24시간 영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 보니 새벽 3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마포시장 입구. 인적 없이 한산한 모습이다.(사진=김경은 기자)
난방비 폭탄에 놀란 자영업자, 전기료 인상에 ‘불안’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만 지고 있다. 코로나19 시국만 버티면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대출까지 받아 가면서 버텨왔지만 공공요금·원자재 가격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 새로운 난관이 예고됐다.

자영업자들은 최근 급격히 오른 전기·가스요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평창동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40대 박 모 씨는 “한 달에 30만원 가량 나오던 전기료가 두어 달 전부터 10만원 가량 더 나온다”라며 “빵집인데 오븐을 쓰지 않고 장사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고 항변했다. 박씨는 이어 “재료비도 전반적으로 20% 올랐는데 그렇다고 빵 가격을 20% 올리지 못하니 문제”라며 “500원만 올라도 대번에 고객들은 비싸졌다고 느낀다”고 답답해했다.

망원시장에서 생필품을 판매하는 김 모 씨도 “체감상 전기료가 몇 년 전에 비해 두 배는 오른 것 같은데 수익은 그만큼 오르지 않았다”며 “전기료뿐만 아니라 임대료, 인건비, 세금 등이 줄줄이 올랐지만 가게를 접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없어서 아등바등 살아보자는 식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1킬로와트시(㎾h)당 150원 수준으로 높아졌다. 지난해 1월 114.78원과 비교하면 약 30% 가량 올랐다. 지난해 4월과 7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19.3원을 인상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 ㎾h당 13.1원을 더 올린 여파다.

가스비 부담도 커졌다.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공급 단가를 세 차례 올리면서 서울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1메가줄(MJ)당 19.69원이 됐다. 1년 전 14.22원보다 38.4% 오른 수준이다.

여기에 지난 16일부터 전기요금은 ㎾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을 각각 또 올렸다. 소상공인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가스와 전기는 소상공인 영업에 필수적인 요소”라며 “에너지 바우처 등을 편성해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고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해 위기에 대응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최저임금 올라 사람 구하기도 힘들어…동결해야”

내년도 최저임금도 걱정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4.7% 오른 1만2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공덕시장 인근에서 장어식당을 운영하는 한 모 씨는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으로는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다. 1만2000원 정도는 줘야 사람을 구할 수 있다”라며 “오래 일한 직원들에게는 1만7000원까지도 주는데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시급 2만원은 주게 생겼다”라고 푸념했다. 한 씨는 점심에는 혼자 가게를 보고, 저녁 직원도 4명에서 2명으로 줄였다고 했다.

실제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한 2018년부터 종업원을 두지 못한 나 홀로 사장이 늘어났다. 398만7000명에서 2022년 426만7000명까지 급증했다. 반면 고용원을 채용한 자영업자는 2019년 153만8000명에서 지난해 136만5000명까지 떨어졌다.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대한 업종별 구분적용과 주휴수당 폐지 등도 함께 주문하고 있다.

전남에서 요식업을 하는 박 모 씨는 “소득에 잡히지 않게 현금으로 임금을 달라는 요구도 있는데 사람을 구하기 어려우니 들어줘야 한다”라며 “퇴직금과 주휴수당 문제를 또 거론하기도 한다”라고 토로했다.

다만 해법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차 본부장은 “이미 최저임금이 중위소득의 60%를 넘어섰다”며 “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배달, 택배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인력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며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 시 비교적 임금이 낮은 시장의 인력난이 심화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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