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중 무역수지 석달째 적자, 경쟁력 강화 대책 나와야

논설 위원I 2022.08.05 05:01:00
대중국 무역이 3개월 연속 적자를 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중 무역수지가 5억 7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지난 5월과 6월에도 각각 10억

9000만달러와 12억 1000만달러 적자였다. 대중 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은 한중 수교 첫해인 1992년 8~10월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국 수출의 황금시장이다. 중국과의 수교 이후 지난 30년간 발생한 무역흑자를 모두 합치면 7063억달러에 달하며 우리나라 전체 무역흑자액의 83%를 차지한다. 이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튼튼한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다.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외환보유액 세계 9위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대중 무역에서 생긴 막대한 흑자가 바탕이 됐다.

그런데 한국의 전통적 수출 텃밭인 중국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시적 현상으로 보는 것 같다.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출이 영향을 받고 있을 뿐 곧 회복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시기적으로 상하이 봉쇄 조치(3월 27일)이후 무역수지 적자가 표면화된 점을 감안하면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 수출산업의 경쟁력 상실이라는 측면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대중 수출은 수년 전부터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지난달 대중 수출액은 132억 4000만달러로 2018년(137억 2000만달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10대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반도체를 제외하면 모두 감소세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들이 중국 시장에서 속속 밀려나고 경쟁력이 위기를 맞게 된 원인은 중국 기업들의 기술 발달과 중국 정부의 자국기업 중심 내수산업 육성으로 우리 기업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중 수출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아세안 및 EU 국가들과의 교역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말만 앞세울 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종합수출대책을 마련 중이나 수출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정도의 단기 대책이라고 한다. 한국 수출의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근원적인 경쟁력 강화 대책이 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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