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정시장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채이배 공동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후 대규모로 조성했다가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안기금)을 활용해 21조원 규모의 대출을 사들이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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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부동산 정책은 물론이고 최저임금 인상, 가상자산 정책, 탈(脫)원전 정책 등 문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이재명 후보의 경제공약은 출발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영업자 대출 매입과 정부 차원에서의 채무 재조정도 그 연장선 상에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채이배 공동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 정책을 계승하지 않는가.
△이재명 후보의 경제공약은 대체로 문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다고 보면 된다. 이미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사과했다. 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 하에 2년간 29%나 높였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반성했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수용할 수 없는 급격한 인상이었고, 그로 인해 시장이 힘들어 했고 을과 을의 싸움을 낳았다. 특히나 코로나 위기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이로 인해 너무 힘들었다. 가상자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현 정부는 시장 존재 자체를 외면했다. 원자력발전도 그렇다. 당장 원전을 없애지도 않으면서 탈(脫)원전이라고 하면서 이념적 논쟁만 양산했다. 편 가르기를 통해 원전산업을 죽이는 쪽으로 간 것도 잘못된 것이었다. 이런 잘못된 현 정부 정책을 전환하고자 하는 게 이 후보인 만큼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시즌2`가 되진 않을 것이다. 문 정부가 시장을 무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했다면, 이 후보는 시장을 존중하고 시장 역할을 돕는 조력자, 공정한 규칙을 세우고 이를 지키는 심판 역할을 하고자 한다.
-올해 1차 추경은 정부안에서 소폭 증액하는데 그쳤다. 아쉽지 않았나.
△현 정부가 코로나 위기에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안해 준 탓에 이들이 빚으로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 지금은 나랏돈을 주면서도 욕을 먹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자영업자 지원 패러다임을 바꾸자고 했다. 선(先)보상과 선지원, 부분이 아닌 전액보상, 금융이 아닌 재정지원을 해야만 돈을 주고 칭찬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아직 이 후보의 정책이 정부 여당에 100% 다 녹여들지 않았다. 이번 1차 추경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다만 사후적 손실보상이 아니라 선지원으로 수용됐기에 그나마 다행스럽게 여긴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지원해야 한다.
-향후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핵심 정책은 뭔가.
△오미크론으로 인해 코로나 위기가 정점을 찍고 있는 만큼 2분기부턴 다시 일상회복을 전환할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영업제한은 없을 것이고, 1분기까지의 손실보상만 완료되고 나면 이후 손실보상 이슈는 없을 것이다. 그 때가 되면 자영업자들이 2년 넘게 버티는 동안 쌓인 빚을 어떻게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느냐 최대 관심사가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 책임이 명확한 만큼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부채 중 21조원에 이르는 정부 보증 부분을 정부가 직접 매입하도록 할 것이다. 정부 보증이 있어 어차피 정부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를 은행에서 정부로 바꿔, 정부가 책임지고 자영업자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 이후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이자 조정이나 원금 상환 및 만기 조정 등 채무 재조정을 정부가 직접 해주려고 한다.
-소상공인 대출 매입 재원은.
△새롭게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일단 금융위원회가 코로나 이후 조성했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활용하고자 한다.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애초에 40조원 규모로 조성했지만, 작년 말까지 실제 8000억원 정도만 집행했다. 그래서 올해부턴 기금 규모를 10조원으로 줄였다. 이렇게 기금에 여유가 있는 만큼 사용처를 기간산업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까지로 확대하면 된다. 애초 이 기금은 기업이 어려워져 고용이 줄고 위기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으로 확대해도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
-정부 기금을 투입하는데 부실화 우려는 없나.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아직 국채 발행여력이 있는데다 위기 극복 차원에서 일회성으로 늘리는 지출인 만큼 지속적인 재정 악화 요인이 되지 않는다. 특히 대출을 매입하는 것이라 자영업자들이 계속 상환하면 회수될 수 있다. 손실률은 최대 10% 정도로 본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도 일상회복 이후 다시 영업활동을 하길 원하기 때문에 정부가 매입했다고 해서 일부러 상환을 하지 않아 신용 불량이 되도록 하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방조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냥 은행들에게만 맡겨 두면 만기 회수가 안될 경우 은행권의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는 게 더 바람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