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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가 2025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하로 유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GDP 대비 -3%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부는 이같은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작년 12월 발의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7월 연례협의에서 재정준칙 달성 가능성을 묻기도 했다.
허 이사는 “IMF는 한국이 그동안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고 평가한다. 축적된 재정 여력을 토대로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것을 적절하다고 평가한다”며 “IMF는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한국(정부)이 재정준칙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허 이사는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국가 신용등급 평가시 국가채무 비율이나 재정수지 등 실제 재정지표를 우선 고려하므로 재정준칙 법제화 여부가 국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그간 신평사들이 재정 준칙 도입에 보여 온 관심과 기대를 고려할 때, 법제화 지연시 한국의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에 대한 신뢰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대로 가면 내년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어선다.
허 이사는 내년 물가에 대해선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봤다. 허 이사는 “IMF는 일시적인 공급차질과 에너지 및 음식물 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최근 상승했지만, 경제의 유휴 노동력과 잠재성장 대비 산출갭(GDP갭·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 간 차이) 등을 고려할 때 내년 물가상승률은 다시 1%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IMF는 이날 세계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4.3%로 직전 7월의 전망을 유지했지만, 하방 위험이 크다고 봤다. 백신접종 증가와 2차 추가경정예산이 4분기 소비를 끌어올리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세계경제와 교역상대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부정적 요인으로 지목됐다. ‘헝다 사태’로 대표되는 중국 부실기업의 문제도 있다.
허 이사는 “IMF는 중국기업들의 부채가 대부분 위안화 부채이고 이들 기업의 부채를 소유하고 있는 은행들의 상당한 지분을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대응 수단이 있다고 본다”며 “너무 조기에 개입하면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소되지 못하고 향후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개입이 너무 늦어지면 금융시스템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해 중국 정부가 적절한 시점과 규모를 판단해 대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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