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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지재권 면제하라”, 국경없는의사회 코로나 대응 촉구

장영락 기자I 2021.03.06 00:13:0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국경없는의사회(MSF)가 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세계적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 빠른 백신 생산과 접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사진=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MSF 스위스 지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가 있는 제네바에서 집회를 열어 복제약 생산이나 다른 제조사들의 백신 생산을 위해 지식재산권협정(TRIPS)의 관련 조항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티븐 코니스 지부장은 “유럽연합(EU)과 미국, 캐나다, 스위스 같은 부자 국가들이 협정 수정을 막고 있다. 그들은 생명보다 이윤과 사업, 현상 유지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백신 지재권을 포기하면 지금 당장 여러 국가에서 백신 생산을 늘릴 수 있다. 이는 진단 용품과 의약품, 백신이 가장 필요한 곳에 공급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MSF에 다르면 약 100개국에서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하고 있다. WTO는 오는 10∼11일 예정된 TRIPS 회의에서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청으로 코로나19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지재권 면제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WTO은 지난해 12월 해당 안건을 논의했으나 백신 개발, 생산과 관련 있는 선진국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백신 개발과 생산이 제약사들의 천문학적 이익과 관련돼 있고, 주요 국가들간 알력 등 외교문제와도 얽혀 있어 이번 논의에서도 지재권 면제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도 백신 도입이 늦은 개도국, 후진국들을 위해 지재권 면제를 요구하고 있어 논의 자체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와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이 이러한 지재권 면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있는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재권 면제 또는 유예를 통해 백신 도입이 빠르게 이뤄지지 않으면 아프리카에서 코로나19가 풍토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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