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에 등록금 빈환 지원 1000억 배정…논의 본격화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학의 등록금 반환을 간접 지원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1000억원이 통과됐다. 당초 교육위원회가 편성한 2718억원 보다 1718억원이 줄었다.

청년하다 등 10여개 단체 소속 대학생 및 청년들이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3차 추경안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을 위한 간접 지원 예산으로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 지원 사업`이 1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를 포함해 교육부 소관 사업 예산은 5053억원 증액되고 2591억원 감액돼 전체적으로 2462억원이 순증됐다.

당초 국회 교육위는 교육부가 대학 재정 긴급지원을 위해 신청했으나 예산당국 반대로 감액됐던 대학혁신지원사업비 767억원을 증액하고 일부 사업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총 2718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하지만 예산소위 과정에서 1718억원을 삭감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 760억원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240억원 등 10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이번 신규 예산은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대학의 자구 노력 여부도 고려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로 대학의 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며 “각 대학의 재정여건, 특별장학금 지원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실질적 자구노력 등을 고려해 온라인 수업, 방역, 교육환경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등 학생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집행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연구환경개선비 집행 상한을 30%에서 40%로 확대해 대학이 교육의 질 제고와 2학기 학사운영을 위한 신규 수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에서 대학의 등록금 반환을 간접 지원하는 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방식이 확정되는 대로 대학들의 등록금 반환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받게 될 예산이 파악되는 대로 각 대학은 학생 대표 측과 구체적인 반환 등록금 규모와 지급 방식 등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초·중등 교육인프라 구축에는 2708억원이 편성됐다. 원격교육 역량을 제고와 노후 컴퓨터·노트북 교체, EBS 온라인클래스·e학습터 등 공공 학습관리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국립 대학의 노후 전산망 교체와 대학 원격교육 지원 센터 예산 확보 등 대학 원격교육을 위해서도 4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대학 부설 연구소의 연구 보조 인력 900명과 대학 원격교육 지원센터내 온라인 원격 도우미 4200명 채용 등 공공일자리 지원에는 658억원이 투입된다. 중소·중견기업 취업과 창업 대학생을 위한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에는 50억원, 유·초·중·고 방역 물품 지원에는 85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반면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은 416억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은 368억원, 국립대학 시설 확충 200억원 등 일부 사업은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감액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교육환경에 대응해 학교와 대학의 디지털 인프라를 즉시 확충하고 현장에 필요한 보조인력·방역물품과 긴급재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교육현장의 어려움에 대응하는 한편, 미래교육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 한국형 뉴딜의 일환으로 원격교육 체제 구축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