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에 바란다3]신불자 119만명…20~30대 가장 많아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채무불이행자가 카드 대란 때보다 큰 폭으로 줄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신규 등록자 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김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 기준 채무불이행자 수는 총 119만7341명이다. 2008년 227만1479명에 달했던 채무불이행자는 5년 만에 107만4138명(47%) 줄었다. ‘카드 대란’으로 정점을 찍었던 2003년(372만명)과 비교하면 전체 규모는 68%가량 감소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2008년부터 빚 부담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행복기금 등 다양한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시행하면서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자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평가가 달라진다. 전체 규모가 줄긴 했지만 오히려 2010년 이후부터 새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는 건수는 점점 늘고 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0년 25만7647명이었던 신규 등록자 수는 2011년 30만5301명, 2012년 36만7808명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해엔 37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정책성 서민금융지원이 늘었다곤 하지만 여전히 민간 금융기관에선 합리적인 수준의 대출상품을 찾기가 어렵다 보니 새로 빚 부담에 시달리는 이들의 숫자는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체의 20%(27만여명)가량은 100만원 이하의 돈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자가 된 경우다. 이 비율은 지난 2008년과 비교하면 3.4%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금리수준이 높은 카드(19.5%)·보험(44.6%)에서 100만원 이하의 연체 비율이 높았다. 저소득·저신용자일수록 고금리 대출에 더 취약한 셈이다. 채무불이행자의 나이를 살펴보면 우리 경제의 성장 기반인 20~30대(44만여명)가 전체의 33%에 달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자료 :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