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은 눈먼돈”…일자리·복지 보조금 줄줄 샌다

최훈길 기자I 2019.06.12 05:00:00

작년 보조금 부정수급 역대 최다
5년 전보다 적발 건수 22배 급증
관리 부실한데 예산 늘린 부작용
작년 총 보조금 66조9000억 달해
기재부 "부정수급 근절책 8월 발표"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 보조금이 눈먼 돈 취급을 받고 있다. 지난해 정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챙겨 신고·적발된 부정수급이 역대 최다 규모다. 정부가 복지정책을 강화하면서 각종 보조금을 확대한 영향이다. 관리·감독 없는 복지 확대가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이데일리가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2013~2018년 부정수급 신고·처리 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신고 건수가 1443건으로 전년(960건)보다 483건(50%) 증가했다. 경찰 등 수사·감독기관에 조사를 의뢰한 적발 건수는 492건(이첩·송부 건수 합산)으로 전년보다 258건(110%) 급증했다.

신고센터가 출범한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신고 건수는 2013년(145건)보다 약 10배가량 증가했다.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13년(22건)보다 22배나 급증했다. 들쑥날쑥했던 수치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년 연속 증가세다.

주경희 신고센터장은 “최근 들어 복지·보조금 예산이 늘어난 만큼 부정수급 신고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총 보조금은 66조9000억원으로 박근혜정부 때 규모(2015~2017년 평균 59조원)보다 7조~8조원 가량 불어났다. 보조금 절반 이상(56.5%)이 사회복지 분야(37조8307억원)에 지원됐다.

이 추세대로 가면 보조금 예산이 늘수록 부정수급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올해 총 보조금은 77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복지경영학회 명예회장)는 “정부의 관리 체계가 부실한데 단기간에 재정지출을 늘리다 보니, 보조금이 줄줄 새는 눈먼 돈이 되는 상황”이라며 “펑펑 낭비하는 보조금 예산에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8월 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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