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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제2 벤처 붐 빛낸 K-유니콘, 규제 해법에 미래 달렸다

논설 위원I 2022.02.17 05:00:00
한국의 유니콘 기업(K-유니콘)이 지난해 7개 추가돼 18개로 늘어났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밝혔다. K-유니콘은 기업가치가 1조 원을 넘은 창업 10년 이하의 비상장 스타트업을 가리킨다. 추가된 7개 기업은 두나무, 빗썸코리아, 컬리, 당근마켓, 직방, 버킷플레이스, 리디다. 연도별로 보면 K-유니콘은 2017년 말 3개에서 2019년 말 10개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말 18개로 더 늘어나 증가 추세가 이어졌다. 모처럼 고무적인 소식이다.

K-유니콘의 지속적 증가는 우리가 2020년 전후부터 수없이 입에 올려온 ‘제2 벤처 붐’이 헛말이 아님을 입증한다. 그동안 민간에서 창업과 벤처투자의 경험,역량이 축적된데다 정부가 규제 완화와 지원에 나선 결과다. 금융시장 투자자와 대기업이 벤처에 관심을 갖고 자금을 대준 것도 큰 도움이 됐다. 이런 추세가 가속화하면 창업·벤처 생태계가 더 확장되고 굳건해지면서 한국경제의 활력을 떠받치는 역할을 해줄 것이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속에서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 저하로 머지않은 미래에 경제 성장이 멈추고 말 것이라던 지금까지의 비관적 전망도 다소 수그러들 수 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 본다면 제2 벤처 붐의 미래를 낙관만 하기 어렵다. 우선 지금까지 제2 벤처 붐의 바탕에 머니 게임 요소가 없지 않았음을 외면할 수 없다. 코로나 사태가 닥치기 전부터 급팽창한 국내외 유동성은 벤처 분야에 몰려들면서 많은 거품을 일으켰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긴축과 금리상승이 올해부터 제2 벤처 붐의 허술한 부분을 노출시킬 수 있게 된 이유다. 시대에 뒤진 규제가 곳곳에 남아있다는 점도 문제다. 예컨대 원격의료 분야에서는 의료계 기득권, 법률서비스 분야에서는 법조계 기득권을 보호하는 규제가 여전히 벤처의 성장을 막고 있다. 창업자가 보유지분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복수의결권제 도입도 지연되고 있다.

발목을 잡는 규제를 더욱 과감히 풀어 벤처의 활동 영역을 넓혀줘야 한다. 후진적 제도와 기득권층의 견제 탓에 유니콘 배출 토양이 갖춰지지 못하고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스타트업)기업 탄생마저 어려워진다면 ‘벤처 강국’ 꿈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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