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20.79%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교부금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예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재원으로 이 비율이 높아지면 각 교육청에 내려가는 교육교부금은 자동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연동 비율을 2022년 20.94%, 2023년 21.02%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법 개정 추진 이유로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조치에 따라 교부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앞으로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비중이 커지면 현재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자동 배정받고 있는 교부금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해마다 줄어드는 학령 인구(만 6~17세)와 각 교육청 재정 상태 등 현실에 비춰 볼 때 교육부의 논리는 근거 없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정부가 각 교육청에 주는 교부금은 올해 59조 6000억원으로 2006년(24조 6000억원)의 2.4배에 달한다. 이에 반해 학령 인구는 같은 기간 791만명에서 542만명으로 31% 줄었다. 출산율 저하로 수혜자인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든 것과 달리 교부금은 반대로 덩치를 대폭 키운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22년 예산안에서 내년 교부금 총액은 64조 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훨씬 더 많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2020년 0.84명)에다 학령 인구가 2031년 403만명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통계청)을 감안하면 교육부의 주장은 현실과 역행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17개 교육청이 쌓아둔 기금이 지난해 말 현재 2조 9000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연동 비율 상향 요구는 기획재정부 및 국회 예산정책처 등과의 갈등, 마찰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나라 살림을 책임진 기획재정부는 교부금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제기해 온 상태다. 백년대계를 어느 부처보다 더 고민해야 할 교육부가 기득권 유지에 매달리는 모습은 실망스럽다. 교육부는 무리한 요구에 앞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는 등 씀씀이 구조조정에 먼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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