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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은 내달 5일부터 전국 단위로 시행된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5단계 체제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내달 4일 종료된다. 새로운 개편안에는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과 사적모임 금지 등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지난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약 444명이었다. 새로운 체제에서 확진자 1000명 미만을 유지하면 거리두기 총 4단계 중 2단계가 적용된다.
2단계에서는 현재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인 조치가 8인까지 허용된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의 경우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다. 집합금지 조치를 받고 있는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도 오후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완화는 백신 접종 확대로 인해 고령자 등 위험군의 코로나19 피해가 급감한 데 따른 조치다. 국내 주민등록인구 대비 30%에 가까운 인원이 코로나19(COVID-19) 1차 접종을 완료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1차 접종을 완료한 인원은 19일 현재 총 1476만8365명이다. 19일 하루에만 50만7319명이 추가 접종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2020년말) 인구 대비 접종률은 28.8%가 됐다.
지자체에서는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하면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북·전남·경남·강원도에서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방역을 일부 완화했지만 확진자 수는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소비가 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방역 조치를 완화하더라도 수도권은 지자체보다 강화된 조치가 적용될 전망이다.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확진자 수가 많고 확산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지역은 비수도권에 비해 확진자가 많다”며 “개편안을 시행하더라도 조금은 높은 수준의 단계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