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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확대경]의료개혁의 타이밍

이지현 기자I 2024.05.20 05:00:00

2000명 증원에 매몰 개혁과제 진척 '0'
대화 통해 개혁 타이밍 놓치지 말아야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000명 의대 증원’ 이슈가 3개월째 이어지며 사회적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4월 총선이 마무리되면 끝날 것 같던 것이 5월엔 사법부의 판단에 모든 게 걸린 듯 고조됐다. 그마저도 지난 16일 사법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마무리됐음에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의료계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어서다. ‘2000명 의대 증원’ 이슈가 모든 이슈를 태워버리는 갈등의 용광로가 돼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필수의료 보상체계 손질을 통해 공정성을 높이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인력 확충방안으로 의대 2000명 증원 계획을 밝혔다. 현재도 의사가 5000명정도 부족한데 앞으론 1만명이 더 부족할 것이라며 앞으로 2000명 증원을 통해 숨통을 틔게 하겠다고 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일부 ‘환영’ 입장을 밝혔던 의료계는 의대 정원 숫자 발표에 돌변했다. 정부가 의-정간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버렸다는 것이다. 특히 전공의들은 2월 20일부터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현장을 떠났다. 국민은 ‘이럴 때 아파서 병원을 찾았다가 제대로 치료를 못 받을 수 있다’며 ‘아파도 참자!’라며 병원 방문을 최소화했다. 몸집을 키워온 대형병원들은 운영적자를 호소하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직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할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별 동요가 없다. 오히려 일부 교수들은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진료현장을 떠난 전공의 소수가 복귀하고 있지만 대다수는 급할 게 없다며 요지부동이다.

정부는 수련 공백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마치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정도 늦춰질 수 있다며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재차 요구하고 있다. 오는 20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행정처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여전히 강 대 강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는 사이 정말 의료계에 필요한 왜곡된 보상체계의 정상화는 요원한 상태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고 보완형 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신설해 공정보상을 하겠다는 계획은 밝혔지만 충분한 논의는 부재한 상태다.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에도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2000명 증원에 꽉 막혀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대장장이는 딱딱한 쇠를 화로에 넣고 무르게 만들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화력으로 쇠를 빨갛게 달구어 이리저리 쳐서 매질하여 모양을 만드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이밍’이라고 한다. 뜨거워졌을 때를 놓치면 아무리 때려도 모양을 만들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처럼 딱딱한 쇠를 녹이고 이를 알맞게 변형하려면 때를 놓쳐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번 개혁 과정에서 그동안 의사들의 극심한 반대로 난제로 꼽혔던 비대면진료와 진료지원(PA)간호사 확대 등은 일부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제 다른 난제들도 검토해 성과를 내야 한다. 평행선 상황은 당사자도 보는 이들도 지치게 한다. 이젠 대화 단절이 아닌 뜨거운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정부도 의료계도 이번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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